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기준 내용

□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7조(만성질환자 및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제1항제4호 해당 상병코드 추가

ㅇ 암환자가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D76.0, L41.2)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 2종 만성질환자 제2차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 완화 범위 확대

- 해당상병코드로 진료시 15%(중증환자 10%) → 1,000원(또는 1,500원) 본인부담

□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7조의2(희귀난치성 질환 범위) 관련 조항 변경

ㅇ 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가 2008.4.1일자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시행령 제2조제2호가 삭제되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범위관련 근거를 시행령 제3조 제2항제1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음

□ 의료급여수가기준 제22조(상한일수 30일을 추가하는 질환) 제목 및 관련 조항 변경

ㅇ 제22조(질환별로 급여일수를 각각 산정하는 질환)

규칙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은 다음 각호와 같다.

(괄호안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상병분류기호를 말한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각 질환군별 급여상한일수를 365일로 통일하여 운영하기 위해 시행규칙 제8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질환”에 상한일수 30일을 추가하는 단서 조항 삭제

※ 시행일 : 2008.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