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전·후 비교

• 0 고친 조항
• 23 새 조항
• 9 지운 조항
• 0 그대로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새로
   □ 사회복지시설 내 촉탁의 진료 후 처방 허용 * 대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대상 촉탁의 :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협약의료기관 의사 포함) *대상자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의미함) *왕진인정여부 : 촉탁의 진료만으로는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경우 보장기관에 왕진을 신청할 수 있음.
2. 새로
   다만, 촉탁의와 진료과목이 동일한 경우 왕진 신청 할 수 없음 【 본인일부부담금 】
3. 새로
   ※ 의료급여기관의 종별 불문하고 1,2종 수급권자 모두 해당
4. 새로
   ○ 본인일부부담금 면제자(M001-M008) : 본인일부부담금 '0'
5. 새로
   ○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촉탁의 진료 후 원외처방 받은 자 : 본인일부부담금 1,000원
6. 새로
   ○ 사회복지시설 및 촉탁의 소속 의료급여기관이 의약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해 있어 원내 직접 조제·투약 받은 자,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정신질환으로 진료 후 원내 직접 조제·투약 받은 자 : 본인일부부담금 1,500원 【 수가 산정방법 】
7. 새로
   ○ 촉탁의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 ,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소속 의료급여기관이 의약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해 있어 원내 직접 조제·투약한 경우 : 의료급여기관의 종별 구분 없이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수가코드 AA900)
8. 새로
   ※ 원내 직접 조제한 경우 직접 조제·투약한 비용은 별도 산정함
9. 새로
   ○ 촉탁의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정신질환자 진료 후 원내 직접 조제·투약한 경우 : 내원 및 투약 1일당 정액수가(정신질환 정액수가) 【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
10. 새로
    ○ 의료급여비용명세서 특정내역 상해외인(MT001)란 “J" 기재(약국의 처방조제 포함)
11. 새로
    ○ 원외처방전 발행시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에 “J"기재
12. 새로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본인부담률 인하(15%→10%)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변경
13. 새로
    ○ 2종 수급권자의 입원본인부담률 인하(15%→10%)
14. 새로
    ○ 2종 수급권자가 가정간호 받는 경우(V008) 본인부담률 인하(15%→10%)
15. 지움
    □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7조(만성질환자 및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제1항제4호 해당 상병코드 추가 ㅇ암환자가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D76.0, L41.2)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16. 새로
    ▶ 의료급여비용 청구시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본인일부부담금란에 10%를 기재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의료비란에 10%를 기재함)
17. 지움
    ※ 2종 만성질환자 제2차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 완화 범위 확대
18. 새로
    ※ 식대 본인일부부담률은 현행과 같음
19. 지움
    - 해당상병코드로 진료시 15%(중증환자 10%) → 1,000원(또는 1,500원) 본인부담
20. 새로
    □ 다른 진료과 입원 중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정신과 의뢰시 청구방법
21. 지움
    □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7조의2(희귀난치성 질환 범위) 관련 조항 변경 ㅇ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22. 새로
    ○ 명세서 : 외래명세서
23. 지움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가 2008.4.1일자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시행령 제2조제2호가 삭제되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범위관련 근거를 시행령 제3조 제2항제1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음
24. 새로
    ○ 청구기관 : 정신과 외래진료를 의뢰받은 기관
25. 지움
    □ 의료급여수가기준 제22조(상한일수 30일을 추가하는 질환) 제목 및 관련 조항 변경 ㅇ제22조(질환별로 급여일수를 각각 산정하는 질환) 규칙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은 다음 각호와 같다.
26. 새로
    ○ 수가 적용 : 정신과 정액 외래수가
27. 지움
    (괄호안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상병분류기호를 말한다.)
28. 새로
    ○ 본인부담률 : 입원본인부담률
29. 지움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각 질환군별 급여상한일수를 365일로 통일하여 운영하기 위해 시행규칙 제8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질환”에 상한일수 30일을 추가하는 단서 조항 삭제
30. 새로
    ○ 상해외인란 (MT001) :“E" 표기
31. 지움
    ※ 시행일 : 2008. 4. 1
32. 새로
    ○ 기타내역 : (MX999) 다른 의료급여기관 입원 중 진료의뢰건임을 명기 (서면의 경우 특정내역 또는 명세서 여백에 기재) * 시행일 : 2009년 6월 1일부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