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기준 내용

□ 사회복지시설 내 촉탁의 진료 후 처방 허용

* 대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대상 촉탁의 :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협약의료기관 의사 포함)

* 대상자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의미함)

* 왕진인정여부 : 촉탁의 진료만으로는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경우 보장기관에 왕진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촉탁의와 진료과목이 동일한 경우 왕진 신청 할 수 없음

【 본인일부부담금 】

※ 의료급여기관의 종별 불문하고 1,2종 수급권자 모두 해당

○ 본인일부부담금 면제자(M001-M008) : 본인일부부담금 '0'

○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촉탁의 진료 후 원외처방 받은 자 : 본인일부부담금 1,000원

○ 사회복지시설 및 촉탁의 소속 의료급여기관이 의약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해 있어 원내 직접 조제·투약 받은 자,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정신질환으로 진료 후 원내 직접 조제·투약 받은 자 : 본인일부부담금 1,500원 【 수가 산정방법 】

○ 촉탁의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 ,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소속 의료급여기관이 의약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해 있어 원내 직접 조제·투약한 경우 : 의료급여기관의 종별 구분 없이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수가코드 AA900)

※ 원내 직접 조제한 경우 직접 조제·투약한 비용은 별도 산정함

○ 촉탁의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정신질환자 진료 후 원내 직접 조제·투약한 경우 : 내원 및 투약 1일당 정액수가(정신질환 정액수가)

【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

○ 의료급여비용명세서 특정내역 상해외인(MT001)란 “J" 기재(약국의 처방조제 포함)

○ 원외처방전 발행시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에 “J"기재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본인부담률 인하(15%→10%)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변경

○ 2종 수급권자의 입원본인부담률 인하(15%→10%)

○ 2종 수급권자가 가정간호 받는 경우(V008) 본인부담률 인하(15%→10%)

▶ 의료급여비용 청구시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본인일부부담금란에 10%를 기재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의료비란에 10%를 기재함)

※ 식대 본인일부부담률은 현행과 같음

□ 다른 진료과 입원 중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정신과 의뢰시 청구방법

○ 명세서 : 외래명세서

○ 청구기관 : 정신과 외래진료를 의뢰받은 기관

○ 수가 적용 : 정신과 정액 외래수가

○ 본인부담률 : 입원본인부담률

○ 상해외인란 (MT001) :“E" 표기

○ 기타내역 : (MX999) 다른 의료급여기관 입원 중 진료의뢰건임을 명기 (서면의 경우 특정내역 또는 명세서 여백에 기재)

* 시행일 : 2009년 6월 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