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기준 내용

○ 요양병원 정액수가 도입에 따른 관련 근거 및 서식 신설

- [별표1] 제3장제3호나목(8)제2항 및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신설(별지 제3-1호 서식 및 제4-1호 서식)

○ 「약사법」및 「의료법」법령 제개정에 따른 관련 문구정리

- 고시 제7조, 제9조, 제17조의3

○ 가정간호 산정횟수 산정기준 변경(고시 제13조)

- 월 8회 ⇒ 연 96회

○ [별표2]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 중 일부 상병명 변경

- 연번 32 : E83.3 비타민 D 저항성 구루병 - 인 대사 및 인산효소의 장애 연번 45 : G56.4 작열통 -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2형 연번 66 : M30.0-M30.2 결절성 다발 동맥염 - 결절성 다발 동맥염 및 관련 상태 연번 73 : M89.0 동통성 신경영양장애 -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1형

○ 의료급여비용 명세서(서면서식) ‘1회투약량’란 신설

- 별지 제4호 서식부터 제7-1호 서식까지, 제16호 서식 및 제17호 서식

○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중 정신과정액명세서(서면서식)에 ‘특정기호’란 신설

- 별지 제11호 서식부터 제13호 서식까지 시행시기 : 2008.1.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