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기준 내용

□ 의료급여 중증환자에 등록 중증화상환자 추가(제17조제2항)

○ 건강보험 증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이 ‘등록 중증화상환자’를 포함하여 확대됨에 따라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 등록 중증화상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본인부담률 인하

- 2종수급권자의 외래 : 15% ⇒ 5%

* 비고 : 제1차의료급여기관(2종) : 1,000원(직접조제시1,500원)+CT,MRI,PET비용의 5%

- 2종수급권자의 입원 : 10% ⇒ 5%

* 중증화상환자 식대 5% (1·2종 모두 해당)

□ 등록 중증화상환자의 가정간호 시 본인일부부담률 인하 (제17조의 3)

- 등록암환자 가정간호시 5% ⇒ 등록암환자 및 등록 중증화상환자 가정간호시 5%

* 시행일 : 2010. 7. 1일 진료분부터

- 단, 고시 시행이후 등록되지 않은 중증화상환자는 2010년 10월 31일까지는 개정규정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봄

※ 등록유예기간(‘10.7.1~10.31) 중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등록환자로 간주하여 적용하나 ’10.11.1이후에는 등록자에 한하여 적용됨(시·군·구청에 등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