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전·후 비교

• 0 고친 조항
• 9 새 조항
• 12 지운 조항
• 0 그대로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지움
   ○ 요양병원 정액수가 도입에 따른 관련 근거 및 서식 신설
2. 지움
   - [별표1] 제3장제3호나목(8)제2항 및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신설(별지 제3-1호 서식 및 제4-1호 서식)
3. 지움
   ○「약사법」및 「의료법」법령 제개정에 따른 관련 문구정리
4. 지움
   - 고시 제7조, 제9조, 제17조의3
5. 새로
   □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7조(만성질환자 및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제1항제4호 해당 상병코드 추가 ㅇ암환자가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 D76.0, L41.2)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6. 지움
   ○ 가정간호 산정횟수 산정기준 변경(고시 제13조)
7. 새로
   ※ 2종 만성질환자 제2차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 완화 범위 확대
8. 지움
   - 월 8회 ⇒ 연 96회
9. 새로
   - 해당상병코드로 진료시 15%(중증환자 10%) → 1,000원(또는 1,500원) 본인부담
10. 지움
    ○ [별표2]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 중 일부 상병명 변경
11. 새로
    □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7조의2(희귀난치성 질환 범위) 관련 조항 변경 ㅇ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12. 지움
    - 연번 32 : E83.3 비타민 D 저항성 구루병 - 인 대사 및 인산효소의 장애 연번 45 : G56.4 작열통 -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2형 연번 66 : M30.0-M30.2 결절성 다발 동맥염 - 결절성 다발 동맥염 및 관련 상태 연번 73 : M89.0 동통성 신경영양장애 -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1형
13. 새로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가 2008.4.1일자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시행령 제2조제2호가 삭제되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범위관련 근거를 시행령 제3조 제2항제1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음
14. 지움
    ○ 의료급여비용 명세서(서면서식) ‘1회투약량’란 신설
15. 새로
    □ 의료급여수가기준 제22조(상한일수 30일을 추가하는 질환) 제목 및 관련 조항 변경 ㅇ제22조(질환별로 급여일수를 각각 산정하는 질환) 규칙 제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은 다음 각호와 같다.
16. 지움
    - 별지 제4호 서식부터 제7-1호 서식까지, 제16호 서식 및 제17호 서식
17. 새로
    (괄호안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상병분류기호를 말한다.)
18. 지움
    ○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중 정신과정액명세서(서면서식)에 ‘특정기호’란 신설
19. 새로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각 질환군별 급여상한일수를 365일로 통일하여 운영하기 위해 시행규칙 제8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질환”에 상한일수 30일을 추가하는 단서 조항 삭제
20. 지움
    - 별지 제11호 서식부터 제13호 서식까지 시행시기 : 2008.1.1일부터
21. 새로
    ※ 시행일 : 2008. 4. 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