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전·후 비교

• 0 고친 조항
• 8 새 조항
• 6 지운 조항
• 0 그대로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새로
   □ 의료급여 중증환자에 등록 중증화상환자 추가(제17조제2항)
2. 새로
   ○ 건강보험 증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이 ‘등록 중증화상환자’를 포함하여 확대됨에 따라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 등록 중증화상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본인부담률 인하
3. 지움
   □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용어 변경(제4조)
4. 새로
   - 2종수급권자의 외래 : 15% ⇒ 5% * 비고 : 제1차의료급여기관(2종) : 1,000원(직접조제시1,500원)+CT,MRI,PET비용의 5%
5. 지움
   ○ 의료법 제3조의4 및 국민건강보험법 40조 개정으로 용어변경
6. 새로
   - 2종수급권자의 입원 : 10% ⇒ 5% * 중증화상환자 식대 5% (1·2종 모두 해당)
7. 지움
   □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서식 변경(별지 3호 서식 및 3-1호 서식)
8. 새로
   □ 등록 중증화상환자의 가정간호 시 본인일부부담률 인하 (제17조의 3)
9. 지움
   ○ 의료법 제43조 개정 관련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진료분야 구분”에 한방병원, 치과 등 추가 * 시행일
10. 새로
    - 등록암환자 가정간호시 5% ⇒ 등록암환자 및 등록 중증화상환자 가정간호시 5% * 시행일 : 2010. 7. 1일 진료분부터
11. 지움
    -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적용
12. 새로
    - 단, 고시 시행이후 등록되지 않은 중증화상환자는 2010년 10월 31일까지는 개정규정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봄
13. 지움
    -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은 2010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14. 새로
    ※ 등록유예기간(‘10.7.1~10.31) 중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등록환자로 간주하여 적용하나 ’10.11.1이후에는 등록자에 한하여 적용됨(시·군·구청에 등록 신청)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