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2009-12-31 게시고시제2009-254호

개정 후 2010-02-26 게시고시제2010-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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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새 조항
29 지운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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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환자 본인일부부담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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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5%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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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암환자의 제2차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시에는 1,000원(직접조제시 1,500원)+ CT,MRI,PET 비용의 5%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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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암환자 : ‘09.12.1 진료분부터 적용(소급), 의료급여기관은 ‘10.1.1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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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 ‘10.1.1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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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암환자의 ‘09.12월분에 대하여는 시·군·구를 통하여 환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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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 산정 및 입원료 체감제 적용 관련(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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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경우에 입원 정액수가(식대 포함)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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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등으로 다른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도 종전 입원기간 합산하여 수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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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적용기간 건강보험과 연계 적용(제17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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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 변동시 산정특례 기간(5년)을 연계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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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암환자 가정간호(V194) 본인일부부담 변경(제1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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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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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환자 식대 본인부담 변경(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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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환자 식대 본인부담 10% ⇒ 5%로 변경(1종·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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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 관련 [별표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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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 간호인력 적용기준 중 비정규직 간호인력(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은 임시직 간호인력(시간제, 계약직 등)으로 용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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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은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만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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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에 정신보건전문요원(전담) 정신보건전문요원(비전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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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관련[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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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환자 본인부담율 변경 관련 청구방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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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구분 코드 신설 : 특정내역(MT018)에 기재하는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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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011 : 행려환자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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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08 : 제3선택의료급여기관(한의원) 또는 제4선택의료급여기관(치과의원)에서 진료받은 자 ((1·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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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용어 변경(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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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009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로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과 규정 적용자 등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는 자 (1·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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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3조의4 및 국민건강보험법 40조 개정으로 용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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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B005(선택기관에서 의뢰된 자)”코드를 사용하던 상기 대상자에게 별도 코드 (B008, B009)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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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서식 변경(별지 3호 서식 및 3-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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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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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43조 개정 관련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진료분야 구분”에 한방병원, 치과 등 추가 *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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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중증환자 중 등록암환자 본인일부부담율 인하는 ‘09. 12. 1부터(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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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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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구분코드 신설 및 공단 전송항목 추가는 ‘10. 3.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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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은 2010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다른 판과 비교

판을 고르면 2010-02-26 판과 맞대어 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