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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인력 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가운데 실무에서 꼭 확인하는 12개입니다. 우리 기관 종류를 고르면 해당하는 별표와 핵심 숫자만 남습니다.

우리 기관 한 장 지도 — 갖출 인력·시설과 그에 붙는 차등제·가산을 관계도로 보기

인력 기준

별표 5 의료인 정원 기관 종류별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를 입원환자 몇 명당 1명 두는지 정합니다. 계산기 별표 5의2 약사·한약사 정원 병원급 의료기관에 두는 약사·한약사 수를 입원환자 수와 원내조제 처방전 수로 정합니다. 계산기 별표 8의2 감염관리 인력·배치 감염관리실에 두는 의사·간호사·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의 자격과 병상 규모별 배치 인원을 정합니다. 계산기 별표 8의3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 교육 감염관리실 근무 인력이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의 내용·시간·기관을 정합니다.

시설 기준

별표 3 종류별 시설기준 기관 종류마다 갖춰야 하는 시설(입원실·수술실·임상검사실 등)과 갖추는 조건을 정합니다. 별표 4 시설규격 입원실 면적·병상 간격, 중환자실 장비, 수술실 설비 등 시설마다 지켜야 할 규격을 정합니다. 별표 7의2 수술실 CCTV 설치 전신마취 등 수술을 하는 수술실 안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기능과 설치 방법을 정합니다. 별표 8 추가 진료과목과 시설·장비 의과·치과·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한 의료기관이 표시할 수 있는 과목과 갖춰야 할 시설을 정합니다.

운영·환자 관리

별표 1의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간호사·간호조무사·간병지원인력 배치와 시설·운영 기준을 정합니다. 계산기 별표 6 급식관리 기준 환자 급식을 위한 영양관리위원회, 식단 작성, 검식, 위생·건강진단 등 급식 관리 기준을 정합니다. 별표 7 신체보호대 사용 입원환자에게 신체보호대를 쓸 수 있는 경우와 처방·동의·관찰·중단 절차를 정합니다. 별표 2의2 기록 열람·사본 발급 구비서류 환자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 가족 등이 진료기록 열람·사본을 요청하면서 내야 하는 서류를 정합니다.

출처: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현행 2026-06-12 시행, 2026-11-1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글은 법령 그대로이고, 요약과 핵심 숫자는 더심사가 정리했습니다. 개정되면 법령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