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기준 내용

□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용어 변경(제4조)

○ 의료법 제3조의4 및 국민건강보험법 40조 개정으로 용어변경

□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서식 변경(별지 3호 서식 및 3-1호 서식)

○ 의료법 제43조 개정 관련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진료분야 구분”에 한방병원, 치과 등 추가

* 시행일

-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적용

- 의료급여비용 심사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1호 서식)은 2010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