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전·후 비교

• 0 고친 조항
• 29 새 조항
• 23 지운 조항
• 0 그대로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새로
   □ 중증환자 본인일부부담율 인하
2. 새로
   ○ 10% ⇒ 5%로 변경
3. 새로
   ※ 등록암환자의 제2차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시에는 1,000원(직접조제시 1,500원)+ CT,MRI,PET 비용의 5% 부담
4. 새로
   - 등록 암환자 : ‘09.12.1 진료분부터 적용(소급), 의료급여기관은 ‘10.1.1 진료분부터 적용
5. 새로
   -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 ‘10.1.1 진료분부터 적용
6. 새로
   ※ 등록암환자의 ‘09.12월분에 대하여는 시·군·구를 통하여 환급 예정
7. 지움
   □ 사회복지시설 내 촉탁의 진료 후 처방 허용 * 대상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대상 촉탁의 :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협약의료기관 의사 포함) *대상자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의미함) *왕진인정여부 : 촉탁의 진료만으로는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경우 보장기관에 왕진을 신청할 수 있음.
8. 새로
   □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 산정 및 입원료 체감제 적용 관련(제11조)
9. 지움
   다만, 촉탁의와 진료과목이 동일한 경우 왕진 신청 할 수 없음 【 본인일부부담금 】
10. 새로
    ○ 정신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경우에 입원 정액수가(식대 포함) 산정 가능
11. 지움
    ※ 의료급여기관의 종별 불문하고 1,2종 수급권자 모두 해당
12. 새로
    ○ 폐업 등으로 다른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도 종전 입원기간 합산하여 수가 적용
13. 지움
    ○ 본인일부부담금 면제자(M001-M008) : 본인일부부담금 '0'
14. 새로
    □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적용기간 건강보험과 연계 적용(제17조제2항)
15. 지움
    ○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촉탁의 진료 후 원외처방 받은 자 : 본인일부부담금 1,000원
16. 새로
    ○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 변동시 산정특례 기간(5년)을 연계하여 적용
17. 지움
    ○ 사회복지시설 및 촉탁의 소속 의료급여기관이 의약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해 있어 원내 직접 조제·투약 받은 자,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정신질환으로 진료 후 원내 직접 조제·투약 받은 자 : 본인일부부담금 1,500원 【 수가 산정방법 】
18. 새로
    □ 등록암환자 가정간호(V194) 본인일부부담 변경(제17조의3)
19. 지움
    ○ 촉탁의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 ,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소속 의료급여기관이 의약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해 있어 원내 직접 조제·투약한 경우 : 의료급여기관의 종별 구분 없이 제1차 의료급여기관의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수가코드 AA900)
20. 새로
    ○ 10%⇒ 5%로 인하
21. 지움
    ※ 원내 직접 조제한 경우 직접 조제·투약한 비용은 별도 산정함
22. 새로
    □ 중증환자 식대 본인부담 변경(제23조)
23. 지움
    ○ 촉탁의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정신질환자 진료 후 원내 직접 조제·투약한 경우 : 내원 및 투약 1일당 정액수가(정신질환 정액수가) 【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
24. 새로
    ○ 중증환자 식대 본인부담 10% ⇒ 5%로 변경(1종·2종)
25. 지움
    ○ 의료급여비용명세서 특정내역 상해외인(MT001)란 “J" 기재(약국의 처방조제 포함)
26. 새로
    □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 관련 [별표 4] )
27. 지움
    ○ 원외처방전 발행시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에 “J"기재
28. 새로
    ○ 정신과 간호인력 적용기준 중 비정규직 간호인력(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은 임시직 간호인력(시간제, 계약직 등)으로 용어 변경
29. 지움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본인부담률 인하(15%→10%)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변경
30. 새로
    ○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은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만 산정 가능
31. 지움
    ○ 2종 수급권자의 입원본인부담률 인하(15%→10%)
32. 새로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에 정신보건전문요원(전담) 정신보건전문요원(비전담) 구분
33. 지움
    ○ 2종 수급권자가 가정간호 받는 경우(V008) 본인부담률 인하(15%→10%)
34. 새로
    □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관련[별표1]
35. 지움
    ▶ 의료급여비용 청구시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본인일부부담금란에 10%를 기재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의료비란에 10%를 기재함)
36. 새로
    ○ 중증환자 본인부담율 변경 관련 청구방법 변경
37. 지움
    ※ 식대 본인일부부담률은 현행과 같음
38. 새로
    ○ 본인부담구분 코드 신설 : 특정내역(MT018)에 기재하는 코드
39. 지움
    □ 다른 진료과 입원 중 다른 의료급여기관의 정신과 의뢰시 청구방법
40. 새로
    - M011 : 행려환자 1종
41. 지움
    ○ 명세서 : 외래명세서
42. 새로
    - B008 : 제3선택의료급여기관(한의원) 또는 제4선택의료급여기관(치과의원)에서 진료받은 자 ((1·2종)
43. 지움
    ○ 청구기관 : 정신과 외래진료를 의뢰받은 기관
44. 새로
    - B009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로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과 규정 적용자 등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는 자 (1·2종)
45. 지움
    ○ 수가 적용 : 정신과 정액 외래수가
46. 새로
    ※ 기존에 “B005(선택기관에서 의뢰된 자)”코드를 사용하던 상기 대상자에게 별도 코드 (B008, B009) 부여
47. 지움
    ○ 본인부담률 : 입원본인부담률
48. 새로
    ※ 시행일 : 2010. 1. 1
49. 지움
    ○ 상해외인란 (MT001) :“E" 표기
50. 새로
    - 단, 중증환자 중 등록암환자 본인일부부담율 인하는 ‘09. 12. 1부터(소급)
51. 지움
    ○ 기타내역 : (MX999) 다른 의료급여기관 입원 중 진료의뢰건임을 명기 (서면의 경우 특정내역 또는 명세서 여백에 기재) * 시행일 : 2009년 6월 1일부터
52. 새로
    - 본인부담구분코드 신설 및 공단 전송항목 추가는 ‘10. 3. 1부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