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2007.12.28 개정 전·후 비교

• 0 고친 조항
• 12 새 조항
• 5 지운 조항
• 0 그대로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새로
   ○ 요양병원 정액수가 도입에 따른 관련 근거 및 서식 신설
2. 새로
   - [별표1] 제3장제3호나목(8)제2항 및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신설(별지 제3-1호 서식 및 제4-1호 서식)
3. 새로
   ○「약사법」및 「의료법」법령 제개정에 따른 관련 문구정리
4. 새로
   - 고시 제7조, 제9조, 제17조의3
5. 새로
   ○ 가정간호 산정횟수 산정기준 변경(고시 제13조)
6. 새로
   - 월 8회 ⇒ 연 96회
7. 새로
   ○ [별표2]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 중 일부 상병명 변경
8. 지움
   □ 주요 내용
9. 새로
   - 연번 32 : E83.3 비타민 D 저항성 구루병 - 인 대사 및 인산효소의 장애 연번 45 : G56.4 작열통 -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2형 연번 66 : M30.0-M30.2 결절성 다발 동맥염 - 결절성 다발 동맥염 및 관련 상태 연번 73 : M89.0 동통성 신경영양장애 - 복합 부위 통증증후군 1형
10. 지움
    ○ 가정간호 의료급여 대상자 범위 확대
11. 새로
    ○ 의료급여비용 명세서(서면서식) ‘1회투약량’란 신설
12. 지움
    - 입원경력이 없는 외래 및 응급질환자도 진료담당의사 또는 한의사가 인정한 경우 가정간호 서비스 혜택 부여
13. 새로
    - 별지 제4호 서식부터 제7-1호 서식까지, 제16호 서식 및 제17호 서식
14. 지움
    ○ 의료급여상한일수 30일을 추가하는 11개 고시 질환 변경
15. 새로
    ○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중 정신과정액명세서(서면서식)에 ‘특정기호’란 신설
16. 지움
    - 만성질환자 의료급여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에 속하는 악성신생물, 만성신부전증은 11개 고시질환에서 제외하고 심장질환, 갑상선질환을 새롭게 추가
17. 새로
    - 별지 제11호 서식부터 제13호 서식까지 시행시기 : 2008.1.1일부터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