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공개심의사례 색인

심평원 「2026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심의사례」에 실린 공개심의사례 38건을 찾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더심사가 쓴 것이고, 결정 원문과 근거는 링크한 책자 쪽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항목

의과

신경차단술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동종진피(주입용·분말)

책자 11쪽 ↗

한의과

추나요법
첩약
약침
한의과 여러 시술 동시 시행

책자 56쪽 ↗

항목별 심사기준은 요양기관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알림방 > 2026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항목 및 심사기준 안내(순번 413)에서 볼 수 있습니다.

38건

의과불인정 치료재료 · 2017-09-20 심의 정형외과 수술 뒤 쓴 유착방지제 회전근개 복원술·건 성형술 뒤 쓴 유착방지제는 그 수술에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고 식약처 허가 범위 밖 사용이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자 29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의과일부 인정 치료재료 · 2017-11-08 심의 단순 열상·찰과상에 쓴 드레싱재료 삼출물이 없는 작은 열상·찰과상에 여러 드레싱재료를 청구한 건은 창상 특성과 크기를 보아 습윤드레싱 2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조정했습니다. 책자 30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의과일부 인정 치료재료 · 2014-06-26 심의 골대체제 두 가지를 함께 쓴 척추고정술 골대체제끼리 병용은 인정하지 않는 기준에 따라, 추체 사이 지지 역할을 하는 한 가지만 인정하고 함께 쓴 다른 골대체제는 조정했습니다. 책자 30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의과불인정 영상검사 · 2020-11-17 심의 사고 당일 찍은 두부 CT 의식을 잃었거나 머리를 직접 다친 소견 없이 두통·먹먹함만 호소한 환자에게 사고 당일 찍은 두부 CT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자 31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의과불인정 처치·수술 · 2021-06-22 심의 전신 여러 부위 반흔에 날짜를 나눠 한 레이저 반흔성형술 두 부위 이상 시술하면 면적을 합산해 1회로 산정하는 기준이므로, 부위별로 날짜를 나눠 5회를 넘긴 레이저 반흔성형술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책자 31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의과불인정 처치·수술 · 2021-06-22 심의 수상 직후 1~2일 간격으로 한 레이저 반흔성형술 사고 직후 20일 동안 짧은 간격으로 9회 시행한 레이저는 과잉 치료로 보았습니다. 상처는 드레싱으로 피부가 재생된 뒤 레이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책자 32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의과불인정 영상검사 · 2022-08-10 심의 척추 MRI에 추가로 찍은 맥동파순서열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데 표준영상 범위 밖으로 추가 촬영한 맥동파순서열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자 34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의과불인정 영상검사 · 2023-05-10 심의 신경학적 소견 없이 수상 초기에 찍은 척추 MRI 저림·통증 같은 주관적 호소만 있고 이학적 검사로 확인한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없는데 수상 초기에 찍은 요천추·경추 MRI는 조정했습니다. 책자 35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의과불인정 물리치료 · 2023-07-18 심의 신장분사치료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한냉치료·단순운동요법 같은 급여 목록의 유사 치료 없이 곧바로 한 신장분사치료는 꼭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자 38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의과일부 인정 신경차단술 · 2023-11-21 심의 같은 날 경추에 한 신경차단술 두 가지 경추 후지내측지차단술은 인정했지만, 함께 한 경신경총차단술은 진료기록에 시행할 만한 임상 증상이 없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자 39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의과일부 인정 신경차단술 · 2023-11-21 심의 신경차단술과 같은 부위에 같은 날 한 물리치료 척수신경후지차단술은 인정했습니다. 경신경총차단술과, 신경차단술을 한 부위(경추)에 같은 날 한 물리치료(표층열·심층열·TENS)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자 39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의과불인정 치료재료 · 2024-05-07 심의 급여 합성골과 함께 쓴 비급여 DBM(인체조직유래 가공뼈) 허가 범위 안에서 썼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급여 DBM이 있고 그 재료가 꼭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자 41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의과불인정 치료재료 · 2024-05-07 심의 척추고정술에 쓴 rhBMP-2 함유 골이식재 허가 범위를 넘어 썼고 대체할 수 있는 급여 골대체제가 있으며 꼭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입니다. 책자 42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의과불인정 약제 · 2024-08-05 심의 두개내손상 환자에게 쓴 레비티라세탐 주사 외상성 두개내손상 환자의 경련 치료나 수술 전후 경련 예방에 쓴 레비티라세탐 주사는 대체 급여약이 있거나 허가 범위를 넘었고, 꼭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자 44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의과불인정 약제 · 2024-08-05 심의 마취 유도·진정에 쓴 레미마졸람 주사 전신마취 유도나 상완신경총마취 중 진정에 쓴 레미마졸람은 대체 급여약이 있거나 허가 범위를 넘었고, 꼭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자 46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의과불인정 약제 · 2024-08-05 심의 골절 수술 뒤 수혈과 함께 쓴 철이소말토시드 주사 철결핍에 수혈과 함께 투여한 철이소말토시드 주사는 대체 급여약이 있고 꼭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자 49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의과불인정 약제 · 2024-08-05 심의 수술 부위 세척·소독에 쓴 타우로리딘 골절 수술 때 수술 부위 세척·소독 목적으로 쓴 타우로리딘 주사는 꼭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자 52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의과일부 인정 영상검사 · 2024-09-24 심의 척추 CT·MRI를 연달아 찍거나 오래 뒤 다시 찍은 경우 골절이 의심돼 찍은 요추 CT는 인정했지만 골절이 아니라고 본 뒤 다음 날 찍은 MRI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3개월 진료공백 뒤 증상 변화 없이 다시 찍은 MRI는 불인정, 날을 달리해 인접 부위를 찍은 MRI는 150%로 인정했습니다. 책자 54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한의과인정 범위 진료 횟수 · 2015-07-13 심의 경상환자의 장기 진료와 여러 시술 염좌 같은 경상환자는 수상 3주까지 매일, 11주까지 주 3회, 6개월까지 주 2회, 그 뒤 주 1회 진료를 인정합니다. 침·구·부항은 초기 3주 모두 인정하고 이후 구·부항은 주 2~3회, 추나·도인운동·이완수기요법은 같은 날 1종만 인정합니다. 책자 68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한의과일부 인정 약침 · 2022-06-22 심의 추나요법과 같은 날 한 약침 추나와 약침은 목적이 달라 같은 날 할 수 있지만, 2부위 이상 약침까지 함께 한 것은 적정 진료로 보기 어려워 추나와 약침 1부위까지만 인정했습니다. 책자 69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한의과일부 인정 첩약 · 2013-12-12 심의 소아에게 준 첩약의 용량 만 6세 아이의 첩약은 성인 용량의 1/2로 인정했습니다. 나이별로 6개월 미만 1/5, 1세 미만 1/4, 7세 미만 1/2, 11세 미만 3/4을 기준으로 봅니다. 책자 70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한의과일부 인정 첩약 · 2016-08-30 심의 겹쳐 처방하거나 수상 오래 뒤 처방한 첩약 두 첩약을 겹쳐 처방한 기간은 하루 2첩까지만 인정했고, 수상 1년 5개월 뒤 다른 증상으로 처방한 첩약은 사고와 관련이 없다고 보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자 70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한의과불인정 인과관계 · 2017-11-13 심의 2년 넘게 치료가 끊겼다가 다시 온 경상환자 입원이 필요 없던 경상환자가 2년 2개월 동안 치료 없이 지내다 목 통증으로 다시 온 경우, 사고의 재발이나 후유증으로 보기 어려워 진료비 전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자 71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한의과일부 인정 첩약 · 2017-09-19 심의 첩약과 함께 준 복합엑스산제 같거나 비슷한 목적으로 함께 준 첩약과 엑스산제는 주된 처방 1종만 인정했습니다. 소화불량처럼 다른 증상에 짧게 쓴 엑스산제는 인정했습니다. 책자 72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한의과일부 인정 한방검사 · 2025-09-18 심의 경근무늬측정검사 수상 4주가 지나도 통증이 이어질 때 한 검사는 인정했습니다(VAS·NRS 점수와 통증 부위 기록 필요). 의미 있는 소견 없이 한 재검사, 첫 검사 뒤 4주 안에 한 재검사, 기타 자세로 한 검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자 73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한의과불인정 추나요법 · 2020-12-14 심의 20회를 넘긴 추나요법 초진 평가가 일률적으로 적혀 있고 통증·가동범위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치료계획이 경과기록에 없어 20회를 넘긴 추나요법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자 75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한의과불인정 한방검사 · 2021-11-15 심의 경락기능검사 부상병에 대한 진료 기록이나 진단의 객관적 근거가 없고, 검사 결과가 치료계획에 반영됐는지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자 76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한의과일부 인정 다종시술 · 2021-12-24 심의 추나·도인운동요법과 같은 날 한 견인치료 같은 목적의 중복 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인 추나·도인운동요법은 인정하고 같은 날 한 견인치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자 77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한의과일부 인정 협진 · 2022-01-28 심의 같은 날 같은 상병으로 의과·한의과 외래를 함께 본 경우 통증 완화라는 같은 목적의 단순·반복 중복 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는 인정하고, 함께 이뤄진 의과 진찰료와 물리치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자 78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한의과외래 조정 입원 · 2022-08-25 심의 가벼운 상병으로 며칠 뒤에 한 입원 수상 4일째 입원했는데 심한 통증이나 늦게 입원한 사유가 기록되지 않으면 전체를 외래로 조정했습니다. 뇌진탕 증상과 처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건은 입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책자 79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한의과외래 조정 입원 · 2023-04-10 심의 한의원 입원의 적정성(관리 체계) 환자 상태 변화나 응급 상황에 바로 대처할 인력·구조가 없고 입원이 필요한 임상 소견이 기록되지 않은 한의원 입원료는 모두 외래로 조정했습니다. 같은 사례가 책자 의과 편에도 실려 있습니다. 책자 80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한의과일부 인정 입원 · 2022-06-10 심의 추간판장애로 길게 한 입원 증상 기록이 부족하고 MRI 소견이 가벼우면 입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아, 급성기 관찰을 위한 수상 1주까지만 입원을 인정하고 이후는 외래로 조정했습니다. 책자 81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한의과일부 인정 입원 · 2022-08-25 심의 가벼운 상병으로 한 입원 두통·어지럼 관찰이 필요했던 소아는 입원 3일까지, 심한 통증 기록이 없는 다른 건은 수상 5일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외래로 조정했습니다. 책자 82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한의과불인정 인과관계 · 2022-08-25 심의 수개월 치료가 끊겼다가 다시 온 경우 경상 상병으로 6~10개월 치료가 없다가 목·허리 통증으로 다시 온 경우 나이와 긴 진료공백을 고려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자 84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한의과불인정 한방정신요법 · 2023-04-10 심의 모든 환자에게 똑같이 한 이정변기요법 상병과 진료기록 내용이 모든 건에서 똑같아 한방 정신요법(이정변기요법)의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자 86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한의과일부 인정 한방정신요법 · 2023-10-10 심의 같은 날 한 한방검사 2종과 정신요법 2종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 근거는 충실해 검사 2종은 인정했지만, 같은 날 한 정신요법 2종 가운데 급여 목록의 오지상승위치료법만 인정하고 자율훈련법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자 87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한의과불인정 한방정신요법 · 2023-10-10 심의 진단 근거가 부족한 한방 정신요법 정신과적 개인력조사에 필요한 항목이 기록되지 않았고 치료 시간과 환자 반응도 확인되지 않아, 개인력조사와 개인정신치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자 88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한의과불인정 한방정신요법 · 2023-10-10 심의 1년 11개월째 이어진 이정변기요법 진단 근거와 기록이 부족하고 매번 치료 기록이 똑같아, 거의 2년 동안 이어진 개인정신치료(이정변기요법)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자 90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