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2007.5.30 개정 전·후 비교

• 0 고친 조항
• 5 새 조항
• 18 지운 조항
• 0 그대로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지움
   □ 식대
2. 지움
   ○ 일반식 : 1일당 10,170원(1식당 3,390원)
3. 지움
   ※ 산모식은 1일 4식이내
4. 지움
   ○ 치료식 : 1일당 12,090원(1식당 4,030원)
5. 지움
   ○ 멸균식 : 1일당 29,850원(1식당 9,950)
6. 지움
   ○ 분유식대 1일당 1,900원
7. 지움
   - “1세 미만 영아,질병으로 인해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 삭제
8. 지움
   □ 식대코드 (의.치과 : AS10-AS200, 한방: 16100-16200)
9. 지움
   □ 본인부담율
10. 지움
    ○ 본인부담면제대상자(행려환자, 6세미만, 자연분만) ⇒ 없음
11. 지움
    ○ 중증환자 ⇒ 10%
12. 지움
    ○ 본인부담면제대상자 및 중증환자를 제외한 수급권자 ⇒ 20%
13. 지움
    □ PET
14. 지움
    ○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서식
15. 새로
    □ 주요 내용
16. 지움
    - 「S. 특수장비」항 및 「CT, MRI, PET」목 신설(건강보험과 동일)
17. 새로
    ○ 가정간호 의료급여 대상자 범위 확대
18. 지움
    ○ 본인일부부담율
19. 새로
    - 입원경력이 없는 외래 및 응급질환자도 진료담당의사 또는 한의사가 인정한 경우 가정간호 서비스 혜택 부여
20. 지움
    - 현행 CT, MRI 본인부담율과 동일
21. 새로
    ○ 의료급여상한일수 30일을 추가하는 11개 고시 질환 변경
22. 지움
    ※ 시행시기 : 2006. 6. 1일 부터
23. 새로
    - 만성질환자 의료급여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에 속하는 악성신생물, 만성신부전증은 11개 고시질환에서 제외하고 심장질환, 갑상선질환을 새롭게 추가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