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전·후 비교

• 0 고친 조항
• 13 새 조항
• 11 지운 조항
• 0 그대로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새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33호, 2013.9.13)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새로
   가. 중증질환자
3. 지움
   ※ 주요 개정내용
4. 새로
   ○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지원 혜택 일원화
5. 지움
   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환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록에서 제외
6. 새로
   - 본인부담 면제, 본인 1종 자격 부여, 의료급여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단, 적용기간이 짧은 뇌혈관·심장질환자는 본인부담 면제 혜택만 부여
7. 지움
   나. 진료과목 일부 명칭 변경
8. 새로
   나. 희귀난치성질환자
9. 지움
   ○ 정신과는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함
10. 새로
    ○ 가구원 전원이 아닌 본인에게만 1종 자격 부여
11. 지움
    ○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1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에 “내과, 정신과, 만8세미만의 소아”를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의 소아”로 변경함
12. 새로
    ○ 인정상병 확대
13. 지움
    다.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 1년간 유예
14. 새로
    - 건강보험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 ＊단, 기존 희귀난치성질환의 가구원에게 부여된 혜택은 수급권 중지·상실 또는 해당 질환 종료 시까지 유예
15. 지움
    ○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중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및 ‘수급권자의료급여비용총액’은 시행유보하며, ‘급여비용총액’은 개정함(안 별표 1)
16. 새로
    다. 장기이식환자
17. 지움
    라. 정신질환 정액수가의 청구매체 개선(안 별표 1)
18. 새로
    ○ 건강보험과 같이 희귀난치성질환자에 포함되어 관리
19. 지움
    - 전자문서교환방식(EDI)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전자문서교환방식이 정보통신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20. 새로
    라. 중증암환자
21. 지움
    마. 일자별 청구와 관련, 외래 진료시 야간 내원 등으로 인해 익일까지 연속하여 진료(6시간 미만)가 이루어진 경우 공단에서 전송받은 진료확인번호의 진료일자를 기준으로 청구함(안 별표 1)
22. 새로
    ○ 기존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에 중복 해당되었던 백혈병(C90-C96) 및 악성신생물(C00-C86.5, C88, C97, D00-D09)은 희귀난치성질환에서 제외되며 중증질환으로만 관리 ＊단, 기존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부여된 혜택은 수급권 중지·상실 또는 해당 질환 종료 시까지 유예
23. 지움
    ※ 시행일 : 2012년 6월 11일 의료급여 100/100 본인부담항목- 2012년 4월1일 청구분부터 적용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 1년간 유예- 2012년 2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
24. 새로
    ※ 시행일 : 2013.10.1(일부 조문별 시행일이 상이하므로 해당 부칙 확인 요망)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