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기준 내용

□ 중증환자 본인일부부담율 인하

○ 10% ⇒ 5%로 변경

※ 등록암환자의 제2차의료급여기관 외래 진료시에는 1,000원(직접조제시 1,500원)+ CT,MRI,PET 비용의 5% 부담

- 등록 암환자 : ‘09.12.1 진료분부터 적용(소급), 의료급여기관은 ‘10.1.1 진료분부터 적용

-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 ‘10.1.1 진료분부터 적용

※ 등록암환자의 ‘09.12월분에 대하여는 시·군·구를 통하여 환급 예정

□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 산정 및 입원료 체감제 적용 관련(제11조)

○ 정신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경우에 입원 정액수가(식대 포함) 산정 가능

○ 폐업 등으로 다른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도 종전 입원기간 합산하여 수가 적용

□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적용기간 건강보험과 연계 적용(제17조제2항)

○ 건강보험에서 의료급여로 자격 변동시 산정특례 기간(5년)을 연계하여 적용

□ 등록암환자 가정간호(V194) 본인일부부담 변경(제17조의3)

○ 10%⇒ 5%로 인하

□ 중증환자 식대 본인부담 변경(제23조)

○ 중증환자 식대 본인부담 10% ⇒ 5%로 변경(1종·2종)

□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 관련 [별표 4] )

○ 정신과 간호인력 적용기준 중 비정규직 간호인력(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은 임시직 간호인력(시간제, 계약직 등)으로 용어 변경

○ 정신보건전문요원 인력은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만 산정 가능

-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에 정신보건전문요원(전담) 정신보건전문요원(비전담) 구분

□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관련[별표1]

○ 중증환자 본인부담율 변경 관련 청구방법 변경

○ 본인부담구분 코드 신설 : 특정내역(MT018)에 기재하는 코드

- M011 : 행려환자 1종

- B008 : 제3선택의료급여기관(한의원) 또는 제4선택의료급여기관(치과의원)에서 진료받은 자 ((1·2종)

- B009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로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과 규정 적용자 등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는 자 (1·2종)

※ 기존에 “B005(선택기관에서 의뢰된 자)”코드를 사용하던 상기 대상자에게 별도 코드 (B008, B009) 부여

※ 시행일 : 2010. 1. 1

- 단, 중증환자 중 등록암환자 본인일부부담율 인하는 ‘09. 12. 1부터(소급)

- 본인부담구분코드 신설 및 공단 전송항목 추가는 ‘10. 3.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