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전·후 비교

• 0 고친 조항
• 11 새 조항
• 7 지운 조항
• 0 그대로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새로
   ※ 주요 개정내용
2. 새로
   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환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록에서 제외
3. 새로
   나. 진료과목 일부 명칭 변경
4. 새로
   ○ 정신과는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함
5. 지움
   ○ 의료급여기관에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 판정을 받고 보장기관에 신청,등록한 경우 5년간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함
6. 새로
   ○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1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에 “내과, 정신과, 만8세미만의 소아”를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의 소아”로 변경함
7. 지움
   ○ 중증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보장기관에 신청,등록을 하기 위한 서식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별지 제20호 서식) 신설
8. 새로
   다.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 1년간 유예
9. 지움
   ○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기간 연계 적용함
10. 새로
    ○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중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및 ‘수급권자의료급여비용총액’은 시행유보하며, ‘급여비용총액’은 개정함(안 별표 1)
11. 지움
    ○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M005)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M005)
12. 새로
    라. 정신질환 정액수가의 청구매체 개선(안 별표 1)
13. 지움
    ○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진료를 받은 경우 등록번호 기재
14. 새로
    - 전자문서교환방식(EDI)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전자문서교환방식이 정보통신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15. 지움
    ○ 별지 제16호 서식 “산정특례대상자 등록번호” 란 신설
16. 새로
    마. 일자별 청구와 관련, 외래 진료시 야간 내원 등으로 인해 익일까지 연속하여 진료(6시간 미만)가 이루어진 경우 공단에서 전송받은 진료확인번호의 진료일자를 기준으로 청구함(안 별표 1)
17. 지움
    ※ 시행일 : 2010.12.1
18. 새로
    ※ 시행일 : 2012년 6월 11일 의료급여 100/100 본인부담항목- 2012년 4월1일 청구분부터 적용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 1년간 유예- 2012년 2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