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00 행위 급여

병원, 정신병원 내 한의과 임종실 입원료 [1인실]

분류번호 가10-2다 · 상대가치점수 2837.44점 · 비시술 · 2026-11-14 기준

병원

237,780원

제1장 기본진료료(진찰료·입원료 등)는 종별가산 대상이 아니며 종별 코드가 따로 있음

이 코드와 이어진 자료

216급여기준 ‘자2-1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와 ‘자592 기관내세척’ 동시시행 인정여부(14사례) ·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 관련 질의응답 변경 안내 · 당해 전염성 환자만을 수용하는 요양기관의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4주의 업무(부당사례) 24시간 넘는 외출·외박 기간의 입원료 · 요양병원 의사인력 입원료 차등제 · 요양병원 간호인력 입원료 차등제 5자보 심의사례 같은 날 같은 상병으로 의과·한의과 외래를 함께 본 경우 · 가벼운 상병으로 며칠 뒤에 한 입원 23자동차보험·산재 기준 제2장 진료의 기준 및 진료수가의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 > 제6조(진료수가 인정 제외대상) · [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0비급여 이어진 자료 없음 0수가 변경 이력 2026-01-01부터 변경 없음

급여기준 216건

코드·분류번호가 적힌 기준 23

이름이 비슷한 기준 193 — 낱말 '정신병원', '한의과', '임종실', '입원료'로 찾았습니다.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행정해석 종합병원 중환자실 Unit 추가 개설 시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방법 · 2025-10-24 게시 가3-1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행위 · 2025-09-18 게시 심사사례 [입원료 심사사례지침 적용] 공개심의사례 · 2025-08-28 게시 심사사례 [입원료 심사사례지침 적용] 공개심의사례 · 2025-03-13 게시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행위 · 2024-12-31 게시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행위 · 2024-12-31 게시 심사사례 근골격계 상병에 통증조절을 위해 동일기관 반복 입원한 사례 입원료 인정여부(12사례) · 2024-12-24 게시 [요양병원]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수가 산정기준 및 질의응답행위 · 2024-07-30 게시 심사사례 [입원료 심사사례지침 적용] 공개심의사례 · 2024-06-24 게시 심사사례 [입원료 심사사례지침 적용] 공개심의사례 · 2024-05-29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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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업무 4건

이름이 비슷한 주제 4 — 해당 여부를 확인하세요

24시간 넘는 외출·외박 기간의 입원료산정기준 위반청구 · 진찰료·입원료 요양병원 의사인력 입원료 차등제기타 부당청구 · 인력: 의사 요양병원 간호인력 입원료 차등제기타 부당청구 · 인력: 간호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산정기준 위반청구 · 정신요법

자보 심의사례 5건

한의과일부 인정 협진 · 2022-01-28 심의 같은 날 같은 상병으로 의과·한의과 외래를 함께 본 경우 통증 완화라는 같은 목적의 단순·반복 중복 진료로 보아 주된 치료는 인정하고, 함께 이뤄진 의과 진찰료와 물리치료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자 78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한의과외래 조정 입원 · 2022-08-25 심의 가벼운 상병으로 며칠 뒤에 한 입원 수상 4일째 입원했는데 심한 통증이나 늦게 입원한 사유가 기록되지 않으면 전체를 외래로 조정했습니다. 뇌진탕 증상과 처치가 구체적으로 기록된 건은 입원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책자 79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한의과외래 조정 입원 · 2023-04-10 심의 한의원 입원의 적정성(관리 체계) 환자 상태 변화나 응급 상황에 바로 대처할 인력·구조가 없고 입원이 필요한 임상 소견이 기록되지 않은 한의원 입원료는 모두 외래로 조정했습니다. 같은 사례가 책자 의과 편에도 실려 있습니다. 책자 80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한의과일부 인정 입원 · 2022-06-10 심의 추간판장애로 길게 한 입원 증상 기록이 부족하고 MRI 소견이 가벼우면 입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아, 급성기 관찰을 위한 수상 1주까지만 입원을 인정하고 이후는 외래로 조정했습니다. 책자 81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한의과일부 인정 입원 · 2022-08-25 심의 가벼운 상병으로 한 입원 두통·어지럼 관찰이 필요했던 소아는 입원 3일까지, 심한 통증 기록이 없는 다른 건은 수상 5일까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외래로 조정했습니다. 책자 82쪽에서 결정 원문 보기 ↗

자동차보험·산재 기준 23건

자동차보험제2장 진료의 기준 및 진료수가의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 > 제6조(진료수가 인정 제외대상)이름 '정신병원'…우에는 그 악화로 인한 진료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교통사고환자의 요구로 발생한 상급병실료(6인실 이상 입원료와의 차액) 및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정신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2∼3인실 사용 시 건강보험에서 정한 본인일부부담금(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한방병원의 2∼3인실 사용 시 입원일수에 따른 입원… 자동차보험[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이름 '정신병원'[키-1 상급병실료] 코드 VA012 (90012) · 분류 나. 2인실[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한방 병원,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제외] 자동차보험[별표 2]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이름 '정신병원'[키-1 상급병실료] 코드 VA013 (90013) · 분류 다. 3인실[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한방 병원,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 제외] 자동차보험[별표 3]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름 '정신병원'연번 7 · 항목 입원료 · 제목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 원·병원·정신병원·한방 병원·요양병원(「장애 인복지법」제58조제1 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의 2∼3인실 산정기준 · 세부인정사항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6조제1항에 의하여 부 득이하게 상급병실 및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 한방병원·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 자보 심사규정[별표 5] 특정내역 구분코드(제20조제6항 관련)이름 '정신병원'JJ006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2~3인실 입원료 · X(1) /ccyymmdd /ccyymmdd /X(400) ·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 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 양병원으로 한정한다) 2~3인실에 입원한 경우 입원사유코 드, 입원기간 From/To를 기재 - 입원사유코드, 입원기간을 “/”로 구분하여 …

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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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변경 이력

적용 시작	적용 끝	상대가치점수	앞 판 대비
2026-01-01	현재	2,837.44

더심사가 이 코드를 받기 시작한 뒤(2026-01-01 적용분부터) 점수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 전 변경은 고시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같은 묶음 코드 2개 (야간·공휴·횟수 초과 등)

출처: 심평원 수가·급여기준(공공데이터포털·보험인정기준), 「요양급여비용 청구 부당사례」 주제, 심평원 「2026년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및 심의사례」 색인,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고시. '이름이 비슷한 기준'은 낱말로 찾은 것이라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용이며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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