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를 요하는 업무 · 기타 부당청구 · 인력: 의사

요양병원 의사인력 입원료 차등제

요양병원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요양병원 의사 수를 실제 근무와 다르게 신고해 높은 입원료 등급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의사 근무 현황을 실제대로 신고하고 변동을 기한 안에 반영합니다.

근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급여
  •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기준

실제 사례 보기 (2곳)

심평원 원문 PDF로 이동합니다(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사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령·기준 변경이나 처분·소송 결과에 따라 부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전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