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의료급여 수가산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572호 · 2012-02-10 게시

기준 내용

질의1) 의료급여수가기준 제3조(진찰료 등)에 의하면 진찰료(생략)의 경우에는 상대가치점수 제1부 일반원칙 "Ⅲ. 차등수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음. 상급종합병원인 2차 의료급여기관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중 어느 수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1에 대한 답변)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조에서, 제2조부터 제14조의2까지 의료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닌 한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3조에 따르면 진찰료(약국의 경우에는 조제료,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의 경우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의료급여수가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진찰료(약국의 경우에는 조제료,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는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이 적용됨

질의2) 의료급여수가기준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항목인 영상진단료 중 Full PACS 사용료, 의약품관리료의 종합병원 적용여부 (질의2에 대한 답변)

질의1)에 대한 답변과 같이 의료급여수가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Full PACS 사용료 및 의약품관리료는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및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내역이 적용됨

질의3) 건강보험 제2장 검사료 중 나-407 미생물배양검사는 상급종합병원에 한하여 산정토록 되어 있는 바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적용여부 (질의3에 대한 답변)

귀 원은 2012년 1월 1일자로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나-407 미생물배양검사에 대한 비용산정이 가능함

질의4)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책자에 의하면 입원료 등에는 가-2 입원료, 가-4 무균치료실입원료, 가-6 낮병동 입원료, 가-7 신생아입원료, 가-9 중환자실입원료, 가-10 격리실입원료, 가-10-1 납차폐특수치료실입원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가기준 제4조의 입원료는 위의 모든 입원료를 포함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1 입원료만 해당되는 것인지를 질의드립니다.

(질의4에 대한 답변)

입원료는 같은 기준 제4조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이지만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종합병원은 종합병원의 입원료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의 입원료는 무균치료실입원료, 낮병동 입원료, 신생아입원료, 중환자실입원료, 격리실입원료 등 특수병실입원료를 포함함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4조 삭제(2017.1.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기초의료보장과-57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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