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료 심사사례지침 적용] 공개심의사례

기준 내용

[추간판장애 등 상병으로 비수술적 척추시술 시행 후 단기(2일) 입원한 사례 인정여부]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동 기관은 추간판 장애 등 상병으로 단기(2일)입원을 시행한 21건에 대한 입원 적정성을 심의하였으며, 진료기록부 등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및 심사사례지침(공고 제2022-264호(척추2A))에 다음과 같이 결정함.

- (21건) 시술 후 시술 부위 통증 남아 경과 관찰 및 통증 조절을 위해 입원하였다고 하나, 제출 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출혈, 신경학적 이상 등 경과 관찰이 필요한 정도의 환자 상태 변화와 심한 통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입원료 인정하지 아니함.

○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6. 입원

- 입원료 세부항목의 의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2000.12.30.시행)

- 입원료 일반원칙 (보건복지부 고시 2021-4호, 2021.2.1.시행)

-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공고 제2021-243호, 2021.11.1.)

[2024.6.24. 대전충청본부 척추분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