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행정해석]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241호 · 2023-08-30 게시

기준 내용

1. (보험급여과-4241호, 2023.8.30.)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급→ 4급) 및 코로나바이러스-19 대응지침 개정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변경사항)

1) 급여대상

- (기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RAT)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 (변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삭제)

2) 산정방법

- (기존) 일반 격리실 및 음압 격리실 입원료

-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격리실 입원료(일반, 음압)을 산정

- (변경)

* (일반격리실 입원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에 따라 일반격리실 입원료 산정

* (음압격리실 입원료) 에어로졸 발생 처치·시술 또는 그 외 진료의사의 임상소견에 따라 음압 격리가 필요한 경우 음압 격리실 입원료 산정

※ '23.8.31 진료분 부터 적용하며, 급여대상(코로나19 확진환자)변경사항은 통합격리관리료도 동일하게 적용함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 파일 참조

첨부파일

파일 이름을 누르면 심평원에서 바로 내려받습니다. '내용 보기'는 첨부(hwpx·pdf)를 자동으로 글로 바꾼 것이라 표·쪽 나눔이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판단은 원문 파일로 확인하세요. 이 글은 통합검색과 AI 답에도 쓰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4241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이 기준을 AI에게 묻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