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 관련 질의응답 변경 안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006호 · 2025-07-21 게시

기준 내용

1. 보험급여과-3006(2025.7.21.)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 관련 질의응답 변경 안내”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 관련 질의응답 변경이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변경사유: 2인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도 기본점수 입원료를 산정 할 수 있도록 변경

- 적용일자: 2025.8.1.

○ 변경 내용 Q.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기간 초과하는 경우 입원료 산정 방법은? A. 임종실 입원료는 환자 당 최대 3일까지 산정

- 3일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종실 입원료는 종별 현황신고에 따른 ‘2인실 이상 다인실’ 기본점수 입원료 중 소정점수가 높은 것으로 산정함.단, 각종 입원료 가·감산*은 적용하지 않음

* 8세 미만 소아환자 가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가산, 입원일수 체감 등

※ (적용례) ‘2인실 → 2인실 이상 다인실’ 변경사항은 ’25. 8. 1.일부터 적용

보험급여과-3006호(2025.7.21.)

변경 전 질의응답 3줄

3. Q.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기간 초과하는 경우 입원료 산정 방법은? A. 임종실 입원료는 환자 당 최대 3일까지 산정

- 3일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종실 입원료는 종별에 따른 기본점수 입원료(2인실)로 산정함.단, 각종 입원료 가·감산*은 적용하지 않음

* 8세 미만 소아환자 가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가산, 입원일수 체감 등

변경전 행정해석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5('24.7.5.) 관련 가10-2 임종실 입원료 관련 질의응답

첨부파일

  • [본문]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 관련 질의응답 변경 안내_.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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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韓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 관련 질의응답 변경 안내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24.7.30.) 관련입니다. 2. 위 고시 개정·발령시 첨부한 질의응답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입원료 산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유 : 2인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도 기본점수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변경 ○ 적용일자 : 2025. 8. 1. 현행 개정 Q.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기간 초과하는 경우 입원료 산정 방법은? Q.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기간 초과하는 경우 입원료 산정 방법은? A. 임종실 입원료는 환자 당 최대 3일까지 산정 - 3일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종실 입원료는 종별에 따른 기본점수 입원료(2인실)로 산정함. 단, 각종 입원료 가·감산*은 적용하지 않음 * 8세 미만 소아환자 가산, 간호인력 확보수준 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가산, 입 원일수 체감 등 A. 임종실 입원료는 환자 당 최대 3일까지 산정 - 3일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종실 입원료는 종별 현황신고에 따른 '2인실 이상 다인실' 기본점수 입원료 중 소정점수가 높은 것으로 산정함. 단, 각종 입원료 가·감산*은 적용하지 않음 * 8세 미만 소아환자 가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가산, 입원 일수 체감 등 ※ (적용례) ‘2인실 → 2인실 이상 다인실’ 변경사항은 ’25. 8. 1.일부터 적용 붙임 가 10-2 임종실 입원료 질의·응답 개정안.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대한병원협회장, 대한한방병원협회장, 대한치과병원협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보험급여과장 전결 2025. 7. 21. 김준혁 이원의 정성훈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3006 (2025. 7. 21.)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10동)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743 팩스번호 044-202-3934 / kjh1409@korea.kr / 대국민 공개
  • 가10-2 임종실 입원료 질의·응답_개정안.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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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10-2 임종실 입원료 관련 질의·응답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24.8.1.시행) 관련, ‘25.8.1. 적용) 1. 개정사항 연번 질 의 답 변 3 가10-2임종실 입원료 산정 기간 초과하는 경우 입원료 산정 방법은? 개정 ○ 임종실 입원료는 환자 당 최대 3회까지 산정 - 3일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종실 입원료는 종별 현황신고에 따른 ‘2인실 이상 다인실’기본점수 입원료중소정점수가높은것으로 산정함. 단, 각종 입원료 가・ 감산*은 적용하지 않음 * 8세 미만 소아환자 가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가산, 입원일수 체감 등 ※ (적용례) ‘2인실 → 2인실 이상 다인실’ 변경사항은 ’25. 8. 1.일부터 적용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Q. 가10-2임종실 입원료 산정기간 초과하는 경우 입원료 산정 방법은? Q. 가10-2임종실 입원료 산정기간 초과하는 경우 입원료 산정 방법은? A. 임종실입원료는환자당최대 3일까지 산정 - 3일을초과하여발생한임종실입원료는 종별에 따른 기본점수 입원료(2인실)로 산정함. 단,각종입원료가·감산*은적용하지않음 * 8세 미만 소아환자 가산,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가산, 입원일수 체감 등 A. 임종실입원료는환자당최대 3일까지 산정 - 3일을초과하여발생한임종실입원료는 종별 현황신고에 따른 ‘2인실 이상 다인실’ 기본점수입원료중 소정점수가 높은것으로 산정함. 단,각종입원료가·감산*은적용하지않음 * 8세 미만 소아환자 가산,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가산, 입원일수 체감 등 - 2 - 가10-2 임종실 입원료 관련 질의·응답 [전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9호(‘24.8.1.시행) 관련) 1. 산정기준 연번 질 의 답 변 1 가10-2임종실 입원료 산정 가능 기관은?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 제1의2호 가목을 준수 하고,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별지제14호서식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및 제17호 서식(요양기관 현황변경신고서)에따라신고한기관대상으로함 2 가10-2 임종실입원료는 종별 가산을 적용할 수 있는가? ○ 종별가산은 적용할 수 없음 3 가10-2임종실 입원료 산정 기간 초과하는 경우 입원료 산정 방법은? 개정 ○ 임종실 입원료는 환자 당 최대 3회까지 산정 - 3일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종실 입원료는 종별 현황신고에 따른 ‘2인실 이상 다인실’기본점수 입원료중소정점수가높은것으로 산정함. 단, 각종 입원료 가・ 감산*은 적용하지 않음 * 8세 미만 소아환자 가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가산, 입원일수 체감 등 ※ (적용례) ‘2인실 → 2인실 이상 다인실’ 변경사항은 ’25. 8. 1.일부터 적용 4 임종실입실시간이 6시간 미만인경우가10-2임종실 입원료 산정 가능한가? ○ 임종실을 6시간이상점유한경우에 1일의임종실 입원료 산정 가능함 5 임종실입실환자에게1인실 상급병실료산정가능한가? ○ 임종실입실환자는 1인실상급병실료산정불가함 6 불가피한 사유로 전실, 전원또는퇴원하는경우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 가능한가? ○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임종이 임박하여 임종실에 입실하였다면, 불가피하게 전실, 전원 또는 퇴원하는 경우에도 임종실 입원료는 환자 당 최대 3회까지 산정 가능함 - 3 - 연번 질 의 답 변 7 [별지 35호 서식]에 따른 임종실 입실 판단서는 누가 작성하는가? ○ 임종과정에있다고판단한 ‘담당의사’와 ‘전문의’가 함께 작성함 8 ‘담당의사’는어떤의사를 말하는가? ○ 의료법제2조에의한의사·치과의사또는한의사를 의미하며,당직의사도 포함 9 ‘전문의’는 어떤 의사를 말하는가? ○ 의료법제77조제1항에의한전문의자격을인정 받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의미함 * 전문의의 전문과목에 대한 별도 제한 없음 10 임종실 입실 판단서는 작성후별도신고하여야 하는가? ○ 신고 불필요하나, 작성·보관해야 함 11 임종실 입실 판단서는 언제 작성하는가? ○ 임종실에 입실하기 전에 작성해야함 - 단,연명의료결정법시행규칙 [별지제9호서식]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를 작성한 경우 [별지 35호서식]에의한 ‘임종실입실판단서’를 작성한 것으로 갈음함 12 임종실 입실 판단서를 작성하는 경우 가8 협의 진찰료 산정 가능한가? ○ 가8 협의진찰료 산정할 수 없음 13 임종실을 격리실 또는 1인실로 사용 가능한가? ○ 임종실 외 다른 용도의 입원실로 사용 불가함 14 신고·운영중인임종실이 아닌 다른 입원실에서 임종하는 경우 임종실 입원료 산정 가능한가? ○ 임종실로 신고하지 않은 병상에서 임종한 경우 임종실 입원료 산정이 불가함 15 임종실 입원 중 외박한 경우 산정 가능한가? ○ 임종실입원환자는보호자요청등기타사항으로 외박하는 경우 임종실 입원료산정이 불가함 - 4 - 2. 신고방법 3. 청구방법 연번 질 의 답 변 16 임종실현황신고방법은? ○ ’24년 8월 1일부터변경된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신고하여야하며 ‘입원병실’ 란의 ‘임종실’로 신고하여야 함 * 현황신고: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현황신고.변경 > 시설.인력현황신고 > 임종실 신고 연번 질 의 답 변 17 ’24.8.1.이전부터입원중인 경우가10-2임종실입원료 산정 시 명세서를 다른 진료내역과분리하여작성· 청구해야 하는가? ○ 명세서를 분리 작성‧ 청구할 필요는 없으나,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신설된 수가의 최초 적용일자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18 가10-2 임종실 입원료는 월단위로분할청구할수 있는가? ○ 임종실입원료가포함된명세서는월단위로분할 하지않고하나의요양급여명세서에청구하여야함 19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시명세서일반내역의 진료결과 기재 방법은? ○ 진료결과는요양급여비용명세서상최종진료일의 환자상태를기재하는것으로사망한경우진료결과에 ‘(4)사망’으로 기재함 - 단,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 예외 적용함 * 질의응답 6번 참조 20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 시 특정내역 기재 방법은? ○불가피한사유*로인하여전원또는퇴원하는임종실 입원환자의경우,해당사유를줄번호단위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기재하여야 함 * 질의응답 6번 참조 - 5 - 연번 질 의 답 변 21 가10-2 임종실 입원료 산정시명세서진료내역의 항,목번호기재방법은? ○ 명세서진료내역‘02항(입원료) 99목(기타입원료)’란에 기재함 [진료내역] 항 목 줄 번 호 코 드 구 분 코드 일투 총투 02 99 0001 1 AQ200 1 3 22 질병군포괄수가적용대상 진료를받는경우임종실 입원료산정및청구방법은? ○ 임종실 입원료 산정 전일까지의 진료분은 포괄 수가제를적용하며,임종실입원료산정일부터의 진료분은 청구구분코드‘3(분리청구)’을 기재하여 행위별 수가제로 분리하여 청구함 * 분리청구 시 행위별수가제와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함 23 신포괄수가적용입원환자의 임종실입원료산정방법은? ○ 신포괄수가제에서임종실입원료는전액비포괄로 행위별 수가제와 동일한 급여기준을 적용함 * 특수 입원료(중환자실, 격리실 등)는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 지침 제1장제1절다(1)에 따라 전액 비포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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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00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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