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당해 전염성 환자만을 수용하는 요양기관의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행위 고시 제2025-60호(행위) · 2025-03-31 게시

기준 내용

당해 전염성 환자만을 수용하는 요양기관은 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하더라도 입원료로 산정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10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가. 대상기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국립결핵병원

나. 산정대상

1) 감수성결핵환자와 격리가 필요한 다제내성결핵 및 광범위약제내성결핵환자를 의학적 필요에 따라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2) 결핵환자 이외 격리가 필요한 타 감염병 환자를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3) 1) 이외에 감수성결핵환자와 격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상태 및 격리 필요성 등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함

다. 산정기준

1) 급여대상 및 격리기간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여 적용함

2) 격리실 입원료 청구 시 격리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60호(2025.4.1. 시행)

고시 신설 사유

격리실 입원료 산정지침 개정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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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25-60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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