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행위 고시 제2018-185호(행위) · 2018-08-29 게시

기준 내용

크로이츠펠트-야콥병(Creutzfeldt-Jakob Disease, CJD) 환자는 격리의무가 없는 일반적인 감염예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격리실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하나, 확진을 위하여 뇌조직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10 격리실 입원료를 인정함. 이때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격리실 입원을 2주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함.

(2018.11.1. 시행)

고시 개정 사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보편적이고 쉬운 표준용어 등 일관성 있는 용어 적용을 위해 문구수정함

변경 전 고시번호

고시 제2003-65호(2003.12.1. 시행)

변경 전 고시 4줄

제목: Creutzfeldt-Jakob disease(CJD) 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1. Creutzfeldt-Jakob disease(CJD) 환자에 대해 국내「크로이츠펠트-야콥병 안전관리업무편람」에 법정전염병으로서의 격리의무는 없고, 일반적인 감염예방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의 관리지침에도 격리를 권고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10 격리실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2. 다만, CJD 환자의 인체조직 중 뇌, 척수(spinal cord), 안구 등의 조직은 감염력이 높으며, 뇌조직검사를 시행한 경우는 뇌척수 액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병실내 전염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격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CJD로 임

상진단을 받고 확진을 위하여 뇌조직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격리실입원료를 인정하며, 뇌조직검사는 합병증이 없으면 1~2주 정 도후 회복이 되므로 합병증이 없는 경우 격리실입원료는 2주 범위 내에서 산정토록 함.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8-185호(행위)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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