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를 요하는 업무 · 기타 부당청구 · 인력: 간호

요양병원 간호인력 입원료 차등제

요양병원

이런 경우 부당청구가 됩니다

요양병원 간호인력을 실제 근무와 다르게 신고해 입원료 등급을 높이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간호인력 근무 현황을 실제대로 신고합니다.

근거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적용 관련 기준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편 제3부 요양병원 행위 급여목록

실제 사례 보기 (2곳)

심평원 원문 PDF로 이동합니다(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사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법령·기준 변경이나 처분·소송 결과에 따라 부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 전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