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중증응급진료센터]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 및 적용수가에 대한 안내(질의응답포함)

행정해석 응급의료과-1182호 · 2020-03-12 게시

해당 행정해석은 보험급여과-1818호(2024.4.29.)에 따라 2024.5.1. 0시부로 종료됨

○ (급여대상) 중증응급진료센터에서 진료받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요양기관)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 중증응급진료센터 격리진료구역에 적용 가능한 수가 항목 구분     │     「격리진료구역」병상에 산정 가능 수가 │ 격리진료구역 관찰료   │     격리관리료 권역응급의료센터 │ (신설)격리진료구역 관찰료 │ (신설)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 지역응급의료센터 │ ※ 응3,4 수가 수준과 동일 │ ※ 응6 수가 수준과 동일

○ 격리진료구역 관찰료

- (적용대상) 격리진료구역 관찰료는 중증응급환자(KTAS1, 2 등급)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KTAS 3등급)가 중증응급진료센터에서 감염병 의심으로 진료상 격리가 필요하여 격리진료구역 병상에서 진료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산정함

- (산정방법)

1. 격리진료구역 관찰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제19장 응급의료수가 응-3, 응-4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산정지침에 따라 적용함

2. 전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 수가연동지표 결과에 따른 응3,4 (중증)응급환자진료구역관찰료 수가 미적용 기관의 경우 권역센터는 AHA00, 지역센터는 AHB00로 산정한다.

* ‘격리진료구역 관찰료’를 산정하는 경우 기존 응급의료수가 ‘응3,4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와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 격리관리료

- (적용대상)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는 응급환자가 중증응급진료센터에서 감염병 의심으로 진료상 격리가 필요하여 격리진료구역 병상에서 진료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산정함

* KTAS 등급에 상관없이 산정 가능

- (산정방법)

1. 일반격리관리료는 격리진료구역 내 설치된 일반격리병상에서 진료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산정함

2. 음압격리관리료는 격리진료구역 내 설치된 음압격리병상(「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의 이동형음압기 설치·운영 기준을 충족하거나(화장실·샤워 시설 제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입원료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다.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서 진료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산정함

*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를 산정하는 경우 기존 응급의료수가 ‘응-6 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와 중복 산정하지 아니함

○ 그 외,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산정함

○ 본인부담률

- (격리진료구역 관찰료) 입원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 적용

*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입원 본인부담 적용

-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 요양급여비용의 10%(건강보험), 입원 또는 외래 본인부담(의료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호가목1) 및 제3호라목2) 표의 비고 제4호의 격리입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 적용

*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 적용

○ 수가 적용일: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일부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붙임1. (복지부)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 계획.pdf ↓
    내용 보기 글로 바꾼 것 · 6,719자
    - 1 -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 계획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20.3.11.(수)> □배경 ○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에 따라 응급실 감염을 우려한 응급실의 중증 응급환자 未수용으로 치료 골든타임 일실(逸失) 우려 * 병원 7곳서 수용 거절…일반환자, 구급차 떠돌다가 숨져(JTBC, `20.2.24.) <중증응급환자 주요 미수용 원인 > ․코로나19확진(의심)환자방문시응급실운영중단(폐쇄),진료재개지체 ․응급실내부감염우려로발열 호흡기 증상 중증응급환자(발열동반급성복통, 천식질환의급성악화,염증성질환으로인한발열등)수용거부 ○ 감염관리 및 진료역량이 우수한 시 도별 중증응급 진료센터 지정 운영, 이송체계 개선 등으로 중증응급환자에 적시ㆍ최적진료 제공 필요 0□추진계획 ◈ 코로나19 유증상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제고 위해 책임 진료센터 지정‧운영 ◈ 코로나19 증상여부 및 중증도에 따른 적정 병원 이송체계 마련 <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운영 > ○ (지정)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중심으로 시ㆍ도별 2개 이상(필수), 70개 중진료권별 1개 이상(권장) 신청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지정 <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기준(안) > ‧ (대상) 상급응급실* 중 시‧도별 2개 이상(필수), 70개 중진료권별 1개 이상(권장) * 권역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운영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 (필수 시설) ① 격리진료구역*(5병상 이상) ② 응급실 진입 前 「사전환자분류소」 * 격리(음압, 일반)병상, 보호자대기실,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응급실 내 외부 병상 등 개조 활용 * 격리진료구역과타 진료구역공조시설 분리(외기급 배기방식) 권고, 격리진료 구역 내 1인 분리 격리(투명재질격벽설치,개별CCTV설치시불투명가능) - 2 - ○ (기능) 코로나19 확진ㆍ의심(발열, 호흡 등) 중증응급환자* 책임 진료 - 응급실 진입前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중증도ㆍ감염여부 구분하여 의심증상 동반 중증응급환자는 별도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조치 * 경증환자 진입제한 ☞중수본 공문 시행, 응급실 입구 안내문 부착 등 ** 격리진료구역 내에서 의료진 방호 필요(레벨D또는이에준하는보호장구) ○ (운영) 중증응급환자(코로나19 의심 포함) 적정 진료 제공을 위해 응급실 시설 인력 장비 탄력적 운용* * ‘20년도 응급의료기관 평가시 불이익 배제 기공지 - 응급실 내원 유증상 중증응급환자 신속한 입원 연계 위해, 배후 진료과 협조 및 호흡기 병상 확보 노력 병행 < 적정 병원 이송체계 > ○ (이송기준) 코로나19 감염가능성ㆍ중증도 등을 기준, 유증상 중증환자는 중증응급 진료센터, 경증환자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이송 구분 경증* 중등도 이상* 코로나19 유증상 ‧ 선별진료소 설치된 지역응급 의료센터ㆍ지역응급의료기관 ‧ 감염병 전담병원 선별진료소 설치된 국민안심 병원 B형 ‧ 별도 격리진료구역 설치된 권역ㆍ 지역응급의료센터 ‧ 인근 수용병원이 없는 경우 ☞ 중증응급 진료센터 코로나19 무증상 ‧ 지역응급의료기관 ‧ 권역ㆍ지역응급의료센터 * (분류기준)한국형응급환자분류도구(KTAS),119구급대원현장응급처치표준지침등 - 3 - ○ (이송절차) -❶ 119구급대원이 이송기준에 따라 의료기관 선정→선정이 어려울 경우 시 도 구급상황관리센터(지도의사 등) 안내*에 따라 이송 * 환자 수용가능한 병원 직접 확인 후구급대원에게 안내 -❷의료기관 선정이 된 경우(수용가능 병원이 없는 경우→권역內「중증응급 진료센터」로 이송*)→구급대원–이송 기관 의료인과 환자 상황 공유 * 시 도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중증응급진료센터 확인 및 연계 ** 가까운 권역 지역응급의료센터 우선 연계 등「중증응급진료센터」로 유증상 환자가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 -❸권역內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연계가 어려운 경우→소방청 구급상황관리센터로 권역間 이송 조정 요청 □추진 절차 ○ 시 도지사가 관내 권역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대상 신청 받아 지정, 신청기관 없을 경우 직권 지정* * (의료법제59조) 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는보건의료정책을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중대한위해가발생(우려)시의료기관에게필요한지도와명령가능 ○ 시ㆍ도지사는 지정 즉시 보건복지부에 통보(참고4 지정서 공유) □지원 계획 ○ (수가) 별도「격리진료구역」에서 진료한 환자에 대해 중증응급 환자 진료구역 관찰료와 격리관리료 중복 산정* 추진 * 중증응급환자 관찰 비용 + 격리관리 비용 반영 ** 격리관리료 청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산정 격리관리료 (병원급 단가)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관찰료 합 계 일반격리 49,420원 50,450원 (간호7등급,권역센터기준) 99,870원 음압격리 163,780원 214,230원 - 4 - ○ (손실보상) 코로나19 보상원칙에 준하여, 정부(지자체) 요청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이 대응한 사항으로 발생한 손실 보상 - 지원 기준 및 금액은 관련 단체(의협, 병협 등)가 참여한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예정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별표2의2 : 손실보상의 대상 범위> 제2호 법에 따른 조치에 따라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 기관의 손실 : 해당 의료기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 치료 격리함에 따라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치료 진료 격리로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소요비용 나. 치료 진료 격리로인해시설 장비 인력등을원래의목적대로사용하지못하게 되는경우발생하는비용 ○ (시설 장비) 격리진료구역 설치(CCTV 포함), 이동식 X–Ray 등 시설 장비 구입 비용 지원 * 응급의료기금, 예비비,추경 등을 통해 재원 마련 ○ (보호장구) 레벨D 및 이에 준하는 보호장구 등 우선 지원 * 격리진료구역 내에서 의료진 방호 필요(레벨D또는이에준하는보호장구) □향후 일정 ○「중증응급진료센터」지정 안내(3.9일, 복지부→시 도) ○「중증응급진료센터」지정 통보(3.12일~, 시 도→복지부) ○「코로나19 응급환자 이송 절차」안내 시행(3.10일, 소방청→시 도 소방본부) ○「중증응급진료센터」운영* 현황 점검 실시(중앙응급의료센터 등) * 코로나19 진행 상황에 따라 한시적 운영 - 5 - 참고 1 중증응급의료센터 지정 가능한 의료기관 예시 응급의료 진료권명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서울서북 서울대학교병원 강북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백병원 순천향대서울병원 은평성모병원 서울동북 고대안암병원 한양대병원 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 인제대상계백병원 노원을지대병원 서울서남 고대구로병원 이대목동병원 - 여의도성모병원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이대서울병원 서울동남 - 중앙대병원 서울성모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동성심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보라매병원 부산중부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부산백병원 - 부산동부 - -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인천서북 - -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인천동북 -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 인천중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 - - 인천남부 길의료재단길병원 - - 대구동북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동산병원 칠곡경북대병원 - 대구서남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 광주동남 전남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 - 대전서구 건양대학교병원 - 을지대학교병원 대전동부 충남대학교병원 - 대전성모병원 울산동북 울산대학교병원 - - 고양권 명지병원 -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일산백병원 남양주권 - - 한양대학교구리병원 - 6 - 응급의료 진료권명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수원권 아주대학교병원 - 성빈센트병원 동탄성심병원 성남권 분당차병원 분당서울대병원 - - 의정부권 의정부성모병원 안양권 한림대성심병원 - 원광대산본병원 부천권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 부천성모병원 안산권 - 고려대학교안산병원 - 강릉권 강릉아산병원 - - 춘천권 춘천성심병원 - 강원대병원 원주권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 - 천안권 단국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 청주권 충북대학교병원 - - 충주권 - - 건국대학교충주병원 전주권 전북대학교병원 - - 익산권 원광대학교병원 - - 나주권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목포권 목포한국병원 - - 순천권 성가롤로병원 - - 포항권 포항성모병원 - - 경주권 - -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안동권 의료법인안동병원 - - 구미권 구미차병원 - 순천향대구미병원 김해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 - 진주권 경상대학교병원 - - 창원권 삼성창원병원 - 창원경상대병원 제주권 제주한라병원 - 제주대병원 - 7 - 참고 2 70개 중진료권 현황 - 8 - ○ 70개 중진료권 세부현황 권역 연번 지역 인구(천명) 시군구 서울 (4개) 1 서울서북 1,707종로구 중구 용산구 서 대 문 구마포구 은평구 2 서울동북 3,149동 대 문 구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3 서울서남 2,105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금천구 영 등 포 구 4 서울동남 3,050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 관악구 동작구 부산 (3개) 5 부산서부 980 강서구 사하구 사상구 북구 6 부산중부 1,529 서구 중구 동구 영도구 남구 부 산 진 구연제구 동래구 7 부산동부 997 금정구 기장군 수영구 해 운 대 구 대구 (2개) 8 대구동북 1,321 동구 북구 중구 수성구 9 대구서남 1,167 남구 달서구 달성군 서구 인천 (4개) 10 인천서북 572 서구 강화군 11 인천동북 886 부평구 계양구 12 인천중부 619 중구 남구 동구 옹진군 13 인천남부 843 연수구 남동구 광주 (2개) 14 광주광서 709 광산구 서구 15 광주동남 762 북구 동구 남구 대전 (2개) 16 대전서부 827 유성구 서구 17 대전동부 693 대덕구 동구 중구 울산 (2개) 18 울산서남 456 울주군 중구 19 울산동북 710 남구 북구 동구 세종 (1개) 20 세종 202 세종 경기 (12개) 21 수원권 1,990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22 성남권 2,443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하남시 23 의정부권 783의 정 부 시동 두 천 시양주시 연천군 24 안양권 1,108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25 부천권 1,198부천시 광명시 26 평택권 643 평택시 안성시 27 안산권 1,100안산시 시흥시 28 고양권 1,373고양시 김포시 29 남양주권 1,009남 양 주 시구리시 양평군 가평군 30 파주시 421 파주시 31 이천권 319 이천시 여주시 32 포천시 155 포천시 강원 (6개) 33 춘천권 446 춘천시 홍천군 화천군 양구군 철원군 34 원주권 379 원주시 횡성군 35 강릉권 254 강릉시 36 동해권 212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37 속초권 173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38 영월권 123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 9 - 권역 연번 지역 인구 (천명) 시군구 충북 (3개) 39 청주권 1,124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옥천군 영동군 보은군 40 충주권 343 충주시 괴산군 음성군 41 제천권 167 제천시 단양군 충남 (5개) 42 천안권 908 천안시 아산시 43 공주권 154 공주시 계룡시 44 서산권 397 서산시 태안군 당진시 45 논산권 307 논산시 부여군 금산군 서천군 46 홍성권 315 홍성군 청양군 예산군 보령시 전북 (5개) 47 전주권 884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48 군산시 277 군산시 49 익산시 303 익산시 50 정읍권 234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 51 남원권 168 남원시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전남 (6개) 52 목포권 488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진도군 함평군 53 여수권 290 여수시 54 순천권 573 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55 나주권 195 나주시 화순군 곡성군 56 해남권 210 해남군 장흥군 강진군 완도군 57 영광권 150 영광군 담양군 장성군 경북 (6개) 58 포항권 619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59 경주권 660 경주시 경산시 청도군 영천시 60 안동권 267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61 구미권 785 구미시 칠곡군 군위군 김천시 성주군 고령군 62 영주권 190 영주시 예천군 봉화군 63 상주권 177 상주시 문경시 경남 (5개) 64 창원권 1,231창원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65 진주권 590 진주시 산청군 하동군 사천시 남해군 66 통영권 445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67 김해권 942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68 거창권 153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제주 (2개) 69 제주시 459 제주시 70 서귀포시 166서 귀 포 시 - 10 - 참고 3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신청서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 신청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주소(상세히) 요양기관 종별 설립구분 □국․공립 □의료법인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 □개인 □기타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 계획 사전환자분류소 운영형태 (○, ×) 건물 외부 응급실 진료구역 진입 전 신설 격리진료구역 병상 기존 격리가능 병상 음압격리병상수 병상 일반격리병상수 병상 위 요양기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00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공동 관리‧운영하는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00시장(00도지사) 귀하 작성자 (모두 작성) 성 명 : 소속부서 : / 직책 : 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 이메일 : 작성일자 응급의학과 (담당자) (연락처) - 11 - 참고 4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서 지정번호 서울특별시 2020-00 호 중증응급진료센터 지정서 요양기관명칭 : 요양기관기호 : 개설자(대표자) : 지정일 : 2020. . . 부터 위 요양기관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00 특별시(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가 공동 운영하는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정합니다 . 년 월 일 00시장(도지사) 직인
  • 붙임2. 중증응급진료센터 관련 수가 및 청구기준 등 안내(수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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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관련 수가 및 적용 기준 1. 중증응급진료센터 요양급여 기준  요양급여 대상 ○ (요양기관)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 (급여대상) 중증응급진료센터에서 진료받는「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중증응급진료센터 격리진료구역에 적용 가능한 수가 항목 구분 「격리진료구역」병상에 산정 가능 수가 격리진료구역 관찰료 격리관리료 권역응급의료센터 (신설)격리진료구역관찰료 ※ 응3,4 수가수준과 동일 (신설)격리진료구역내격리관리료 ※응6수가 수준과 동일지역응급의료센터 ○ 신설되는 수가 분류번호 코드 분류 점수 중증응급진료센터 격리진료구역 관찰료 AH3B0 가. 권역응급의료센터 662.08 AH4B0 나. 지역응급의료센터 120.16 격리진료구역내격리관리료[기타소모품비용포함] AH001 가. 일반격리관리료 648.53 AH002 나. 음압격리관리료 2,149.37 ○ 그 외, 진료 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산정함 - 2 -  요양급여 산정지침 ○ 격리진료구역 관찰료 제목 세부내용 적용대상 격리진료구역관찰료는 중증응급환자(KTAS1, 2 등급) 또는 중증 응급의심환자(KTAS 3등급)가 중증응급진료센터에서감염병 의심 으로진료상격리가필요하여격리진료구역 병상에서 진료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산정함 산정방법 1. 격리진료구역관찰료는「건강보험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제19장 응급의료수가응-3, 응-4(중증)응급환자진료구역관찰료산정지침에따라다음과 같이적용한다. ⑴기관등급별로다음과같이가감한다. ㈎A등급:격리진료구역관찰료소정점수의20%가산 [코드는권역AH3A0, 지역AH4A0사용] ㈏B등급:격리진료구역관찰료소정점수로산정 [코드는권역AH3B0,지역 AH4B0사용] ㈐C등급:격리진료구역관찰료소정점수의20%감산 [코드는권역AH3C0, 지역AH4C0사용] ⑵간호인력확보수준에따른등급을적용하며등급별로 다음과 같이가감한다. ㈎1등급:격리진료구역관찰료소정점수의40%가산 (기본코드다섯번째자리에1로기재) ㈏2등급:격리진료구역관찰료소정점수의30%가산 (기본코드다섯번째자리에2로기재) ㈐3등급:격리진료구역관찰료소정점수의20%가산 (기본코드다섯번째자리에3으로기재) ㈑4등급:격리진료구역관찰료소정점수의15%가산 (기본코드다섯번째자리에4로기재) ㈒5등급:격리진료구역관찰료소정점수의10%가산 (기본코드다섯번째자리에5로기재) ㈓6등급:격리진료구역관찰료소정점수의5% 가산 (기본코드다섯번째자리에6으로기재) ㈔7등급:격리진료구역관찰료소정점수로산정 ㈕8등급:격리진료구역관찰료소정점수의10%감산 (기본코드다섯번째자리에8로기재) ㈖9등급:격리진료구역관찰료소정점수의20%감산 (기본코드다섯번째자리에9로기재) 2. 전년도 응급의료기관평가 수가연동지표결과에 따른 응3,4 (중증)응급환자진료구역관찰료 수가 미적용 기관의 경우 권역센터는AHA00(397.25점),지역센터는AHB00(72.10점)로산정한다. ※‘격리진료구역관찰료’를산정하는경우기존응급의료수가‘응3,4(중증) 응급환자진료구역관찰료’와중복산정하지아니함 - 3 - ○ 격리관리료 ○ 중증응급의료센터의 환자 중증도 분류, 격리진료구역, 응급실 내 격리병상 등 운영 행태에 따라 수가 산정 (예시) ○ 이 외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별도 안내된 요양급여 적용기준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함 구분 응급실 내원 중증도 격리진료 구역 응급실 격리병상 응급환자 진료구역 산정 가능 수가 중증응급 진료센터 ○ KTAS1,2,3 ○ - - ①(신설)격리진료구역관찰료 ②(신설)격리진료구역내격리관리료 - ○ - 응6응급실1인병상격리관리료 - - ○ 응3,4(중증)응급환자진료구역관찰료 KTAS4,5 ○ - - (신설)격리진료구역내격리관리료 - ○ - 응6응급실1인병상격리관리료 - - ○ - 제목 세부내용 적용대상 격리진료구역내 격리관리료는응급환자가중증응급진료센터에서 감염병 의심으로 진료상 격리가 필요하여 격리진료구역 병상 에서 진료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산정함 -KTAS 등급에 상관없이 산정 가능 산정방법 1. 일반격리관리료는격리진료구역내 설치된 일반격리병상에서 진료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산정함 2. 음압격리관리료는 격리진료구역 내 설치된 음압격리병상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의 이동형음압기 설치·운영기준을충족하거나(화장실·샤워시설 제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과심사지침」 제1장기본진료료가10격리실입원료음압격리실입원료급여 기준다.시설기준을충족하는경우)에서진료받은경우1회에 한하여 산정함 ※ 격리진료구역내 격리관리료를산정하는경우기존응급의료수가‘응-6 응급실1인격리병상격리관리료’와중복산정하지아니함 - 4 -  환자 본인부담률 ○ (격리진료구역 관찰료) 입원 환자본인부담률 적용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및동법시행령제19조제1항의규정적용 *의료급여법제10조및시행령제13조제1항에따른입원본인부담적용 ○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 요양급여비용의 10%(건강보험), 입원 또는 외래 본인부담(의료급여) - 격리진료구역 내 일반격리, 음압격리에 해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19조제1항관련[별표2]본인일부부담금의부담률및부담액 제1호가목1)및제3호라목2)표의비고제4호의격리입원에해당하는본인부담률적용 *의료급여법제10조및시행령제13조제1항에따른본인부담적용 - 5 -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관련 Q&A ○ 건강보험 수가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중증응급진료센터에서 환자 진료 시산정 가능한 수가는?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적용 기준과 동일하며, 격리진료구역관련수가는해당* 요양급여산정 지침을 따름 *격리진료구역 관찰료,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 2 중증응급진료센터의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의사진료 시 수가산정방법은? 사전환자분류소에서 의사가 응급처치 혹은 응 급의료 행한 경우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적용 가능함 3 중증응급진료센터의 격리진료구역 병상 급여대상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에따른 사례 정의 대상환자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 대상유증상자)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4 중증응급진료센터의 격리진료구역에서 환자를 진료한 경우산정 가능한 수가는? ‘격리진료구역내 격리관리료’ 와 ‘격리진료구역 관찰료’를 산정하며, ‘격리진료구역 관찰료’의 경우KTAS1∼3등급환자만산정가능함 5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정받은 응급의료센터에서 격리진료구역 관찰료수가 산정 방법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3 중증응급환자 진료 구역 관찰료’,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응4 응급 환자진료구역 관찰료’산정방법과 동일함 응급의료기관평가에따른수가미적용기관의 경우권역응급의료센터는AHA00,지역응급의료 센터는AHB00수가를산정함. 6 중증응급진료센터 진료내역에 대한환자 본인부담률은?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 이외의 진료비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고시제2015-241호,‘16.1.1.시행)에따라 중증도에따른본인부담률을적용함 7 격리진료구역에서 사용한 마스크 등소모품에 대한 수가 산정방법은? 격리진료구역 내 격리관리료 수가에 소모품 비용 포함되어있어 별도산정 불가함 8 중증응급진료센터 격리진료구역에 대한 병상신고 방법은? 중증응급진료센터로 지정 받은 경우 별도의 신고절차 없음 - 6 - ○ 지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격리진료구역의 기준은? 응급실입구부터타진료구역과동선분리가능 격리진료구역 내 병상별 1인 분리 격리(바닥 부터천장까지 공기의흐름 차단 외부에서환자 상태관찰 가능 2 지정 후격리진료구역을 확대할 수있는지? 격리진료구역5병상이상을확보후신청(지정)이 가능하며, 지정후병상수가조정되는경우시 도, 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필요 3 사전환자분류소의 역할은? 사전환자분류소는기존응급실내에있던환자 분류소가응급실감염관리강화를위해응급실 진료구역밖에설치한것으로응급환자에대한 중증도분류, 감염여부 확인, 경증환자에 대한 간단한진료제공등의기능수행 ○ 지원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시설 설치비용지원 (지원규모) 총액 30억원(응급의료기금 21억원 + 지방비 9억원) 내에서 중증응급진료센터 및 기타응급실 격리진료구역등 설치비용지원 *수요조사기시행(3.12일) (지원시기) 응급의료기금은편성 완료, 시 도별 지방비매칭이되면즉시지급가능 (지원방식) 의료기관별선 집행, 후정산 *의료기관별최대지원금액추후공지 2 장비 지원 (품목) 이동형X-ray등 코로나19 유증상중증 응급환자의진단검사, 치료등에직접적연관이 있는 장비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자본보조로 지원되므로 경상경비로 집행가능한 물품은 지원불가 (지원시기) 중앙응급의료센터를통해 수요조사 실시후신속히집행예정 *집행방법및최대지원금액추후공지 3 보호장구 지원 병원별로작성하는‘개인보호구물자요청서식’에 ‘중증응급진료센터’ 운영 여부를 구분하도록 하여 병원별 요청한 개인보호구 지원 검토시 중요도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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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응급의료과-1182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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