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494호 · 2020-06-16 게시

기준 내용

□ 일반원칙

○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가10 격리실 입원료’는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로 요양급여함.

□ 대상기관

○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대상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산정함.

1) 「의료법」제3조에 의한 요양병원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정신과의원,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

□ 급여대상

○ 대상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 다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호 나목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은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한 경우만 요양급여함

□ 산정방법

○ 입원 당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1인 격리한 경우 1일*만 산정함

* 1일은 입원료 산정지침에 따름

□ 적용 시기

○ 신규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는 2020. 5. 13. 진료분부터 적용함.

붙임 : 코로나바이러스-19관련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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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험급여과-922(2020.2.24.)호 관련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가10 격리실 입원료' 요양급여 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급여대상 : 대상기관에 신규 입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나. 격리기간 : 입원 당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시행하고,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1인 격리한 경우 1일만 산정 다. 본인부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50% 적 용 라. 적용 : 2020.5.13. 진료분부터 적용 붙임 : 코로나바이러스-19관련 신규 입원환자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 끝.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수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대한병원협회장,대한의사협회장 행정사무관 보험급여과장 전결 06/15 이선식 이중규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2494 2020.06.15.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정부세 종청사 10동) / seonsik@korea.kr 전화 044-202-2745 전송 044-202-3934 / seonsik@korea.kr /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6월은 호국보훈의 달 입니다. 보 건 복 지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격리실 입원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 법 추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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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2494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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