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근골격계 상병에 통증조절을 위해 동일기관 반복 입원한 사례 입원료 인정여부(12사례)

심사사례 · 2024-12-24 게시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내용

Ⅹ. 근골격계 상병에 통증조절을 위해 동일기관 반복 입원한 사례 입원료 인정여부(12사례)

청구내역

○ 사례1(여/60세)

- 청구 상병병: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관절통, 발목 및 발,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 주요청구내역 한방병원 내 한의과 6등급간호관리료적용3인실입원료 1*1*1 한방병원 내 한의과 6등급간호관리료적용2인입원료 1*1*14 경혈침술(2부위이상 1*1*13 관절내 침술 1*1*13 부항술(자락관법) 1*1*1 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1*1*13

○ 사례2(여/57세)

- 청구 상병병: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 관절통, 발목 및 발,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기타 만성질환

- 주요청구내역 한방병원 내 한의과 6등급간호관리료적용3인실입원료 1*1*14 경혈침술(2부위이상) 1*1*11 투자법 침술 1*1*11 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1*1*11

○ 사례3(여/(여/65세)

- 청구 상병병: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위염

- 주요청구내역 한방병원 내 한의과 6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1*1*4 경혈침술(2부위이상) 1*2*1, 1*1*3 관절내 침술 1*1*3, 1*2*1 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1*1*3, 1*2*1

○ 사례4(여/63)

- 청구 상병병: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급성비인두염[감기], 기침

- 주요청구내역 한방병원 내 한의과 6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1*1*11 경혈침술(2부위이상) 1*1*3 1*2*7 투자법 침술 1*1*3 1*2*7 침전기자극술 1*1*3 1*2*7 구술 1*1*3 1*2*7 부항술(자락관법) 1*1*6, 1*2*2 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1*1*7

○ 사례5(남/56세)

- 청구 상병병: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척추협착, 요추부

- 주요청구내역 한방병원 내 한의과 6등급간호관리료적용2인실입원료 1*1*21 경혈침술(2부위이상) 1*2*11 1*1*5 투자법 침술 1*2*11 1*1*5 침전기자극술 1*2*11 1*1*5 구술 1*2*11 1*1*5 부항술(자락관법) 1*1*6, 1*2*10 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1*1*11

○ 사례6(여/67세)

- 청구 상병병: 어깨의 충격증후군, 무릎의 상세불명의 내부장애, 기타 무릎 구조물

- 주요청구내역 한방병원 내 한의과 6등급간호관리료적용2인실입원료 1*1*7 경혈침술(2부위이상) 1*1*4 1*2*3 투자법 침술 1*1*4 1*2*3 침전기자극술 1*1*4 1*2*3 구술(기기구술) 1*1*4 1*2*3 부항술(자락관법) 1*1*5, 1*2*2

○ 사례7(여/66세)

- 청구 상병병: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주요청구내역 한방병원 내 한의과 2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1*1*42 경혈침술(2부위이상) 1*1*31 척추간 침술 1*1*30 침전기자극술 1*1*31 변증기술료 1*1*7 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1*1*31

○ 사례8(여/64세)

- 청구 상병병: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청구내역 한방병원 내 한의과 2등급간호관리료적용6인실입원료 1*1*47 경혈침술(2부위이상) 1*2*14, 1*1*38 척추간 침술 1*1*17 투자법 침술 1*2*14, 1*1*21 침전기자극술 1*2*31, 1*1*4 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1*2*31, 1*1*4

○ 사례9(여/63세)

- 청구 상병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주요청구내역 한방병원 내 한의과 2등급간호관리료적용6인실입원료 1*1*23 경혈침술(2부위이상) 1*1*9, 1*2*7 척추간 침술 1*1*9, 1*2*7 부항술(건식부항)-유관법 1*1*8, 1*2*5 침전기자극술 1*1*9, 1*2*7 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1*1*9, 1*2*7

○ 사례10(여/65세)

- 청구 상병병: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주요청구내역 한방병원 내 한의과 2등급간호관리료적용6인실입원료 1*1*16 경혈침술(2부위이상) 1*2*10, 1*1*2 투자법 침술 1*2*10, 1*1*2 부항술(건식부항)-유관법 1*2*10, 1*1*2 침전기자극술 1*2*10, 1*1*2 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1*2*10, 1*1*2

○ 사례11(여/58세)

- 청구 상병병: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 주요청구내역 한방병원 내 한의과 2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1*1*28 경혈침술(2부위이상) 1*2*13, 1*1*8 투자법 침술 1*2*13, 1*1*8 구술(간접구)-기기구술 1*2*13, 1*1*8 부항술(자락관법) 1*2*4, 1*1*5 부항술(건식부항)-유관법 1*2*9, 1*1*3 침전기자극술 1*2*13, 1*1*8 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1*2*13, 1*1*8

○ 사례12(여/62세)

- 청구 상병병: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 주요청구내역 한방병원 내 한의과 2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 1*1*33 경혈침술(2부위이상) 1*2*33, 1*1*1 척추간 침술 1*2*33, 1*1*1 구술(간접구)-기기구술 1*2*22, 1*1*1 부항술(자락관법)(2부위이상) 1*2*10 부항술(건식부항)-유관법 1*2*23, 1*1*1 침전기자극술 1*2*33, 1*1*1 온냉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1*2*33, 1*1*2

심의내용 및 결과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따라“입원은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 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 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 2021.2.1.시행)에 의하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 상에 기록되어야 함”으로 규정하고 있음.

○ 12사례에 척추염좌, 무릎관절증, 등통증 등 근골격계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동일기관 반복 입원에 대하여, 요양기관 제출자료 등 참조하여 청구된 입원료 인정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함.

○ 사례1(여/60세): 입원료 불인정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경혈침술, 관절내 침술, 온냉경락요법 등을 시행하며 16일 입원진료(’24.8.27.~9.11.) 후 한방병원 내 한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동 기관 15회 반복입원, 누적 입원일수 211일(’23.2.6.~’24.9.11.)]

- 근골격계 동일 또는 유사 상병명으로 동일기관 반복 입원한 사례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진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바 당월 청구된 16일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여/57세): 입원료 불인정 ‘상세불명의 등통증, 요추부’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경혈침술, 투자법 침술, 온냉경락요법 등을 시행하며 15일 입원진료(’24.8.29.~9.12.) 후 한방병원 내 한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동 기관 10회 반복 입원, 누적 입원일수 155일(’23.2.10.~’24.9.12.)]

- 근골격계 동일 또는 유사 상병명으로 반복 입원한 사례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바 당월 청구된 15일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여/65세): 입원료 불인정 ‘양쪽 원발성 무릎관절증’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경혈침술, 관절내 침술, 침전기자극술, 구미강활탕 투여 등 을 시행하며 5일 입원 진료(’24.9.10.~9.14.) 후 한방병원 내 한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동 기관 19회 반복입원, 누적 입원일수 219일(’23.1.2.~’24.9.14.)]

- 근골격계 동일 또는 유사 상병명으로 반복 입원한 사례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바 당월 청구된 5일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4(여/63세): 입원료 불인정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경혈침술, 투자법 침술, 침전기자극술 등 을 시행하며 12일 입원 진료(’24.8.31.~9.11.) 후 한방병원 내 한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동 기관 10회 반복입원, 누적 입원일수 146일(’23.1.3.~’24.9.11.)]

- 근골격계 동일 또는 유사 상병명으로 반복 입원한 사례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바 당월 청구된 12일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5(남/56세): 입원료 불인정 ‘기타 명시된 추간판전위’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경혈침술, 투자법 침술, 침전기자극술 등 을 시행하며 22일 입원 진료(’24.8.19.~9.9.) 후 한방병원 내 한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동 기관 9회 반복입원, 누적 입원일수 190일(’23.3.3.~’24.9.9.)]

- 근골격계 동일 또는 유사 상병명으로 반복 입원한 사례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바 당월 청구된 22일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6(여/67세): 입원료 불인정 ‘어깨의 충격증후군’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경혈침술, 투자법 침술, 침전기자극술 등 을 시행하며 8일 입원진료(’24.9.3.~9.10.) 후 한방병원 내 한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동 기관 11회 반복입원, 누적 입원일수 105일(’23.3.28.~’24.9.10.)]

- 근골격계 동일 또는 유사 상병명으로 반복 입원한 사례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바 당월 청구된 8일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7(여/66세): 입원료 불인정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경혈침술, 투자법 침술, 척추간 침술, 침전기자극술 등 을 시행하며 43일 입원 진료(’24.7.30.~9.10.) 후 한방병원 내 한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동 기관 10회 반복입원, 누적 입원일수 355일(’23.1.1.~’24.9.10.)]

- 근골격계 유사 상병명으로 반복 입원한 사례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바 당월 청구된 43일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8(여/64세): 입원료 불인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경혈침술, 척추간 침술, 투자법 침술, 침전기자극술 등 을 시행하며 48일 입원 진료(’24.7.22.~9.7.) 후 한방병원 내 한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동 기관 10회 반복입원, 누적 입원일수 354일(’23.1.1.~’24.9.7.)]

- 근골격계 동일 또는 유사 상병명으로 반복 입원한 사례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바 당월 청구된 48일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9(여/63세): 입원료 불인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경혈침술, 척추간 침술, 침전기자극술 등 을 시행하며 24일 입원진료(’24.8.22.~9.14.) 후 한방병원 내 한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동 기관 8회 반복입원, 누적 입원일수 245일(’23.1.1.~’24.9.14.)]

- 근골격계 동일 또는 유사 상병명으로 반복 입원한 사례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바 당월 청구된 24일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0(여/65세): 입원료 불인정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경혈침술, 투자법 침술, 침전기자극술 등 을 시행하며 17일 입원진료(’24.8.28.~9.13.) 후 한방병원 내 한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동 기관 10회 반복입원, 누적 입원일수 172일(’23.3.4.~’24.9.13.)]

- 근골격계 동일 또는 유사 상병명으로 반복 입원한 사례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바 당월 청구된 17일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1(여/58세): 입원료 불인정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경혈침술, 투자법 침술, 침전기자극술 등을 시행하며 29일 입원진료(’24.8.28.~9.25.) 후 한방병원 내 한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동 기관 9회 반복입원, 누적 입원일수 166일(’23.8.23.~’24.9.25.)]

- 근골격계 동일 또는 유사 상병명으로 반복 입원한 사례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바 당월 청구된 29일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12(여/62세): 입원료 불인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통증조절을 위해 경혈침술, 척추간침술, 침전기자극술 등 을 시행하며 34일 입원 진료(’24.8.12.~9.14.) 후 한방병원 내 한의과 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동 기관 8회 반복, 누적 입원일수 244일(’23.1.2.~’24.9.14.)]

- 근골격계 동일 또는 유사 상병명으로 반복 입원한 사례로 통증조절을 위하여 입원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이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록이 미비함. 이에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지속적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바 당월 청구된 34일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참고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6. 입원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 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 [2024. 11. 14. 울산경남본부 한방 경상권역 분과위원회] [2024. 12. 10. 중앙심사조정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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