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료 심사사례지침 적용] 공개심의사례
심평원이 개별 사례를 심의한 결과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진료기록·환자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 내용
외상 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입원한 사례의 입원료 인정여부(1기관 3사례)
○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하여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하여야 하며(「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단순한 피로회복, 통원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됨(「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 또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인정하며,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상에 기록되어야 함(「입원료 일반원칙」 고시 제2021-4호, 2021.2.1.)
○ 이 건(3사례)은 외상 등 사유로 갑자기 발생한 허리통증 조절을 위해 입원 시행한 건으로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각 사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함
▶ 사례1(남/42세): 입원 불인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3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AB3J1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1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내원 전일 무거운 물건 들다 허리통증 발생하여 요통을 주호소로 입원하였으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VAS 4점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 확인되지 않고 적극적인 치료 및 지속적 관찰의 필요성이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2(남/30세): 입원 불인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6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AB3J1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1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내원당일 일하다가 넘어지면서 수상하여 요통 및 보행하기 힘들어 입원하였다고 하나,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VAS 4점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 통증은 확인되지 않음. 또한 두 번의 외출 시행하였으며 통증조절을 위한 적극적인 치료 및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지 않는 바,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 사례3(남/46세): 입원 인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2일 입원 진료 후 ‘가2다(3) AB3J1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1등급간호관리료적용4인실입원료’를 청구한 사례임.
내원당일 등산하던 중 내리막길에서 넘어진 후 경추통, 요통, 우측 다리 저림 증상으로 입원하였음. 제출된 진료기록부 등에서 ‘좌측 팔 허약감’ 기록은 확인되나 객관적 근력저하 소견은 확인할 수 없음. 다만, 간호기록지에서 좌측 팔 G4, 우측 다리 G3~4 소견 확인되어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된 입원료는 인정함.
관련근거 8줄
·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입원료 일반원칙(고시 제2021-4호, 2021.2.1. 시행)
· 척추의 염좌 및 긴장, 배부동통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공고 제2021-243호, 2021.11.1. 시행)
· 심사사례지침(공고 제2022-171호, 2022.8.1.진료분 부터 적용)
[2024.5.29. 울산경남본부 척추분과위원회]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심사사례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