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76 · 2020-01-26 게시

기준 내용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격리실 입원료 산정 기준 및 입원진료비 청구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및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를 격리실 및 음압 격리실 급여 대상으로 함.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격리실 입원료 인정 기간은「중국 우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질병관리본부)」에 따라, 격리 입원 지시가 있어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까지로 함.

○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의 경우에 한하여, ①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② 중증환자로서 중환자실 내에서 단독 격리하여 치료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음.

○ 동 기준은 2020. 01. 04.일자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각 요양기관은 붙임1의 명세서 작성방법에 따라 입원 진료비를 청구하되, 붙임2의「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를 참조하여 국가·지자체에서 지원 예정인 본인부담금 부분은 환자로부터 수납하지 아니함.

※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 및 작성방법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 진료비 지원 안내에 대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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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 법 안내 1.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75호, 2019.12.16. ) 제1장 기본진료료 가10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 및 음암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기준 등을 안내하오니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1부 2.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 1부 3. 중국 우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의료기관 안내 사항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대한병원협회장 주무관 행정사무관 보험급여과장 전 결2020.1.26. 김소연 이선식 이중규 협조자 시행 보험급여과-376 (2020. 1. 26.)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743 팩스번호 044-202-3934 / gicsy@korea.kr / 대국민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 붙임1.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관련요양급여적용기준및청구방법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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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376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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