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력 기준

우리 기관 한 장 지도

가운데 우리 기관, 안쪽 고리는 갖춰야 할 인력과 시설, 바깥 고리는 그 덕분에 받을 수 있는 수가·가산입니다. 상자를 누르면 연결된 것이 강조되고 근거와 신고 시기가 아래에 나옵니다.

인력 시설·운영 수가·가산 조건 먼저 갖춰야 함 · 끌어서 옮기고, 두 손가락이나 휠로 확대

병원의 인력·시설 기준과 수가·가산 관계도

상자를 누르면 여기에 근거와 신고 시기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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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7

  • 의사 정원 별표 5 · 입원 20명당 1명(외래 3명 = 입원 1명)
  • 간호사 정원 별표 5 · 입원 2.5명당 1명(외래 12명 = 입원 1명) — 간호등급의 바탕 →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집중치료실 입원료, 호스피스 가산
  • 정신과 인력 정신건강의학과를 운영하면: 의사·간호사·정신건강전문요원 1인당 입원환자 수로 기관등급 →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 약사·한약사 별표 5의2 · 병원급 1명 이상, 큰 종합병원은 입원·원내처방 수로
  • 감염관리 인력 별표 8의2 병상별 배치 + 별표 8의3 매년 16시간 교육(100병상 이상) → 감염예방·관리료, 감염관리실
  • 영양사·조리사 입원시설이 있는 병원급은 영양사 1명 이상(제38조) · 각 2명 이상이면 일반식 가산 → 식대 가산·치료식
  • 간호·간병 병동 인력 별표 1의2 · 병동 입원 16명당 간호사 1명, 30명당 간호조무사 1명

시설·운영 9

  • 입원실 규격 별표 4 · 1인실 10㎡, 다인실 1명당 6.3㎡, 실당 4병상, 병상 간격 1.5m
  • 중환자실 운영하는 경우 별표 4 규격(병상당 15㎡·무정전·장비)을 따릅니다 →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 수술실·회복실 별표 3·4 ·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으면 수술실, 수술실이 있으면 회복실 →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 수술실 CCTV 별표 7의2 · HD급 이상, 고정 방향, 사각지대 최소화, 임의 조작 불가 → 수술실·회복실
  • 감염관리실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운영(100병상 이상 병원급) → 감염예방·관리료
  • 집중치료실 뇌졸중·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을 운영할 때 → 집중치료실 입원료
  • 급식관리 별표 6 · 영양관리위원회, 영양사 식단·매 끼 검식, 종사자 건강진단 연 1회 → 식대 가산·치료식
  • 신체보호대 기준 별표 7 · 의사 처방, 서면 동의, 주기적 관찰·평가
  • 호스피스 병동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 → 호스피스 가산

수가·가산 9

조건 1

  • 의료기관 인증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1등급의 조건(인증·조건부인증) →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보건복지부 고시(차등제·가산). 기관마다 병상 수와 운영 형태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지니, 상자마다 붙은 조건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