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관 한 장 지도
가운데 우리 기관, 안쪽 고리는 갖춰야 할 인력과 시설, 바깥 고리는 그 덕분에 받을 수 있는 수가·가산입니다. 상자를 누르면 연결된 것이 강조되고 근거와 신고 시기가 아래에 나옵니다.
정신병원의 시설·인력은 별표 3·4·5에 칸이 따로 없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정신의료기관 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인력 시설·운영 수가·가산 조건 먼저 갖춰야 함 · 끌어서 옮기고, 두 손가락이나 휠로 확대
상자를 누르면 여기에 근거와 신고 시기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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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3
시설·운영 3
수가·가산 4
- 간호관리료 차등제 간호등급 · 분기 신고(3·6·9·12월 16~20일), 늦으면 최저 수준 → 감염예방·관리료
- 감염예방·관리료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한 기관만 · 분기 신고, 처음은 30일 안 먼저: 간호관리료 차등제
- 식대 가산·치료식 영양사·조리사 수에 따른 가산 · 치료식은 최초제공일 신고 뒤 분기 신고
-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G1~G5 기관등급 · 분기 신고, 시설기준 미달이면 한 등급 낮춤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보건복지부 고시(차등제·가산). 기관마다 병상 수와 운영 형태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지니, 상자마다 붙은 조건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