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G5 기관등급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간호사·정신건강전문요원 1인당 입원환자 수로 G1~G5 기관등급을 매겨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정액수가를 다르게 줍니다. 의사 50%, 간호사 35%, 전문요원 15% 비중으로 점수를 냅니다.
대상: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진료를 하는 의료급여기관 · 종별: 정신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언제 신고하나요
매 분기 마지막 달(3·6·9·12월) 16일부터 20일까지 통보서를 냅니다. 이번에는 12월 16~20일(D-34)이고, 2027년 1분기 진료분에 적용됩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최저등급을 적용합니다.
새로 운영을 시작하면 분기 둘째 달 15일까지 개설하면 첫 분기는 기본등급(의원 G4, 병원급 이상 G3)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내나요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hurb.or.kr) > 현황신고·변경 > 차등제
- 별지 제3호 병동별 병상 운영현황
- 별지 제4호 간호인력 일반현황
- 의료급여 별지 제19호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 일반현황
놓치기 쉬운 점
- 입원환자 수는 정신질환(F00-F99, G40, G41)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은 환자로 세고, 건강보험 환자도 넣습니다.
- 낮병동 환자 1명은 입원 0.5명, 외래 3명은 입원 1명으로 바꿔 더합니다.
- 정신의료기관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지 않았다고 인정되면 계산된 등급에서 한 등급 낮춰 적용합니다.
- 폐업한 자리에 다른 기관이 개설하면서 진료기록을 모두 넘겨받으면 폐업한 기관의 등급을 이어받습니다.
근거와 원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58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 4])
심평원 「2026년 차등제 업무 편람(한눈에 척 알아보는 차등제)」 54쪽(기준·질의응답), 62쪽(놓치지 마세요)에서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편람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정보마당 > 일반자료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