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력 기준

우리 기관 한 장 지도

가운데 우리 기관, 안쪽 고리는 갖춰야 할 인력과 시설, 바깥 고리는 그 덕분에 받을 수 있는 수가·가산입니다. 상자를 누르면 연결된 것이 강조되고 근거와 신고 시기가 아래에 나옵니다.

인력 시설·운영 수가·가산 조건 먼저 갖춰야 함 · 끌어서 옮기고, 두 손가락이나 휠로 확대

요양병원의 인력·시설 기준과 수가·가산 관계도

상자를 누르면 여기에 근거와 신고 시기가 나옵니다.

목록으로 보기

인력 6

  • 의사 정원 별표 5 · 입원 80명까지 2명, 넘는 40명마다 1명(한의사 포함)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 간호인력 정원 별표 5 · 입원 6명당 1명(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2/3까지)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 약사·한약사 별표 5의2 · 1명(200병상 이하는 주 16시간 시간제 가능)
  • 감염관리 인력 별표 8의2 병상별 배치 + 별표 8의3 매년 16시간 교육(100병상 이상) → 감염관리실,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영양사·조리사 입원시설이 있는 병원급은 영양사 1명 이상(제38조) · 각 2명 이상이면 일반식 가산 → 식대 가산·치료식
  • 시설 당직 제38조 · 시설 안전관리를 맡는 당직근무자 1명 이상

시설·운영 7

  • 입원실 규격 별표 4 · 1인실 10㎡, 다인실 1명당 6.3㎡, 실당 6병상, 병상 간격 1.5m
  • 감염관리실 '요양병원 감염관리실(23.7.1.~)' 병동을 포털에 등록해야 감염예방·관리료 청구 가능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임종실 별표 3·4 · 300병상 이상이면 임종실과 격리병실(화장실·세면시설)
  • 편의·안전시설 별표 3·4 · 안전 손잡이, 비상연락장치, 문턱 없음·경사로, 침대용 승강기, 출입구 잠금(비상시 자동 열림)
  • 급식관리 별표 6 · 영양관리위원회, 영양사 식단·매 끼 검식, 종사자 건강진단 연 1회 → 식대 가산·치료식
  • 신체보호대 기준 별표 7 · 의사 처방, 서면 동의, 주기적 관찰 + 종사자 교육 연 1회
  • 호스피스 병동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을 때 → 호스피스 가산

수가·가산 4

  • 식대 가산·치료식 영양사·조리사 수에 따른 가산 · 치료식은 최초제공일 신고 뒤 분기 신고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의사·간호인력 등급 · 분기 신고, 18:1 초과면 15% 감산 먼저: 의료기관 인증, 적정성 평가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를 신고하고 인증(조건부 포함)을 받은 기관 · 분기 신고 먼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의료기관 인증, KONIS 참여
  • 호스피스 가산 간호사·사회복지사 확보 수준 · 분기 신고

조건 3

  • 의료기관 인증 미신청·비협조·평균 5점 미만이면 다음 1분기 가산 없음 · 감염예방·관리료는 인증(조건부 포함)이 있어야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적정성 평가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하위 5% 이하면 2분기 동안 가산 없음 →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 KONIS 참여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1등급(2024.7~)·2등급(2026.1~)의 조건 →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근거: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보건복지부 고시(차등제·가산). 기관마다 병상 수와 운영 형태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지니, 상자마다 붙은 조건과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