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개정 전·후 비교 같은 제목의 판 6개
고시 신설/개정 사유
- 재가환자에 대한 내실 있는 가정간호 제공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에 따라 의료급여 가정간호 산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고시 신설/개정 주요내용
- 기존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교통비가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인정 기준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 정비
* 환자 1인당 방문횟수(연 96회) → 가정전문간호사 1인당 1일 방문횟수(월 또는 주평균 1일 7회)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7호, 2019.1.1.)
첨부파일
- 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고시_일부개정_1부_가정간호.hwp
- 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고시_전문(보건복지부고시_제2019-30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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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9-307호(의료급여)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