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의료급여 개정 전·후 비교

• 1 고친 조항
• 8 새 조항
• 2 지운 조항
• 1 그대로

개정 사유 -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의료의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입원정액수가로부터 약제비용을 분리하여 별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대 수가를 인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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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2. 새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1호, 시행일 2019.6.1.
3. 새로
   ■ 고시 신설/개정 사유
4. 지움
   ■ 고시 신설/개정 사유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한의(추나요법)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와 관련하여「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라목이 신설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5. 새로
   -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의료의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입원정액수가로부터 약제비용을 분리하여 별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대 수가를 인상하고자 함.
6. ■ 고시 신설/개정 주요내용
7. 새로
   - 정신질환 입원 정액수가로부터 약제를 분리· 청구하도록 변경(제9조제1~2항)
8. 새로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1일당 정액수가(점수)표 개정(제11조제2항 및 제4항, 제6항)
9. 새로
   - 의료급여 식대 인상(제12조제1항)
10. 지움
    ○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 본인부담 신설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서식 작성요령 규정(안 제17조의11 신설, 별표1)
11. 새로
    - 정신질환 정액수가 청구 관련 명세서 작성요령을 규정(별표1)
12. 고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8호, 2019.1.1.)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0호, 2019.4.2.)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