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의료급여 개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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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유 -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의료인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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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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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5호 (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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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 신설/개정 사유
4. 새로
   -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의료인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제9조제5항 관련)’의 간호인력 산정기준을 실제 근무한 일수로 적용하고, 단시간 근무 간호사의 부분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등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여 인력 산정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5. 지움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1호, 2019.4.5.)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새로
   ■ 고시 신설/개정 주요내용
7. 지움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43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8. 새로
   -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의 개선 (별표4)
9. 지움
   □ 주요개정내용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 급여화에 따른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및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 개정
10. 새로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제18조의3 삭제)
11. 지움
    ※시행일:2019년7월1일(월)
12. 새로
    - 인력기준 변경에 따른 서식 정비 (별지 제18호 및 제19호 서식)
13. 지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새로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3호, 2019.7.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