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현행 기준 보기(2020-01-01 게시)
개정 전·후 비교 같은 제목의 판 6개
고시 신설/개정 사유
-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용어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료급여 2종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특례 적용대상을 만3세에서 만5세로 확대, 요양병원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의 2ㆍ3인실 입원료를 의료급여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고시 신설/개정 주요내용
- 의료급여 2종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특례 대상을 만3세에서 만5세로 확대
- 법 제13조 개정에 따라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용어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허가받은 의료기관의 2·3인실 입원료를 의료급여 적용함에 있어 의료급여비용 청구 관련 조항 정비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5호, 2020.7.1.)
첨부파일
- 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고시_일부개정_1부.hwp
- 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고시_전문(보건복지부고시_제2019-227호_2019.10.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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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제목의 게시 이력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9-227호(의료급여)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