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의료급여 개정 전·후 비교

• 1 고친 조항
• 4 새 조항
• 5 지운 조항
• 3 그대로

개정 사유 - 재가환자에 대한 내실 있는 가정간호 제공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에 따라 의료급여 가정간호 산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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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2. 지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7호 (2019.11.1. 단,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본인부담 특례대상 확대 시행일은 2020.1.1.)
3. 새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7호 (2020.1.1.)
4. ■ 고시 신설/개정 사유
5. 지움
   -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용어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료급여 2종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특례 적용대상을 만3세에서 만5세로 확대, 요양병원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의 2·3인실 입원료를 의료급여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6. 새로
   - 재가환자에 대한 내실 있는 가정간호 제공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에 따라 의료급여 가정간호 산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7. ■ 고시 신설/개정 주요내용
8. 지움
   - 의료급여 2종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특례 대상을 만3세에서 만5세로 확대
9. 지움
   - 법 제13조 개정에 따라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용어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10. 새로
    - 기존 환자가 전액 부담하던 교통비가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
11. 지움
    -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허가받은 의료기관의 2·3인실 입원료를 의료급여 적용함에 있어 의료급여비용 청구 관련 조항 정비
12. 새로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인정 기준을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 정비 * 환자 1인당 방문횟수(연 96회) → 가정전문간호사 1인당 1일 방문횟수(월 또는 주평균 1일 7회)
13. 고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5호, 2020.7.1.)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7호, 2019.1.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