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현행 기준 보기(2020-01-01 게시)
개정 전·후 비교 같은 제목의 판 6개
고시 신설/개정 사유
국민의 요구도가 높은 한의(추나요법)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와 관련하여「의료급여법 시행령」별표 1 제3호 라목이 신설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고시 신설/개정 주요내용
○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 본인부담 신설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서식 작성요령 규정(안 제17조의11 신설, 별표1)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88호, 2019.1.1.)
첨부파일
- 「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고시_전문(보건복지부고시_제2019-60호_2019.4.2.발령).hwp
- 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고시_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_제2019-60호2019.4.2.발령_2019.4.8.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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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9-60호(의료급여)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