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현행 기준 보기(2020-01-01 게시)
개정 전·후 비교 같은 제목의 판 6개
고시 신설/개정 사유
-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의료인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제9조제5항 관련)’의 간호인력 산정기준을 실제 근무한 일수로 적용하고, 단시간 근무 간호사의 부분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등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여 인력 산정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고시 신설/개정 주요내용
-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의 개선 (별표4)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제18조의3 삭제)
- 인력기준 변경에 따른 서식 정비 (별지 제18호 및 제19호 서식)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3호, 2019.7.1.)
첨부파일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15호, 2019.10.4.).hwp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전문(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15호, 2019.1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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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9-215호(의료급여)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