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의료급여 개정 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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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움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2. 지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1호, 시행일 2019.6.1.
3. 지움
   ■ 고시 신설/개정 사유
4. 지움
   -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의료의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입원정액수가로부터 약제비용을 분리하여 별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대 수가를 인상하고자 함.
5. 지움
   ■ 고시 신설/개정 주요내용
6. 지움
   - 정신질환 입원 정액수가로부터 약제를 분리· 청구하도록 변경(제9조제1~2항)
7. 새로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1호, 2019.4.5.)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지움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1일당 정액수가(점수)표 개정(제11조제2항 및 제4항, 제6항)
9. 새로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43호］「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10. 지움
    - 의료급여 식대 인상(제12조제1항)
11. 새로
    □ 주요개정내용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 입원료 급여화에 따른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및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 개정
12. 지움
    - 정신질환 정액수가 청구 관련 명세서 작성요령을 규정(별표1)
13. 새로
    ※시행일:2019년7월1일(월)
14. 지움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0호, 2019.4.2.)
15. 새로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