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의료급여 개정 전·후 비교

• 1 고친 조항
• 5 새 조항
• 5 지운 조항
• 3 그대로

개정 사유 -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용어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료급여 2종 조산아 및

바뀐 곳만 보기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 고시 신설/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2. 지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5호 (2020.7.1.)
3. 새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7호 (2019.11.1. 단,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 본인부담 특례대상 확대 시행일은 2020.1.1.)
4. ■ 고시 신설/개정 사유
5. 지움
   -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의료인 등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제9조제5항 관련)’의 간호인력 산정기준을 실제 근무한 일수로 적용하고, 단시간 근무 간호사의 부분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등 최근의 변화를 반영하여 인력 산정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6. 새로
   -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용어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료급여 2종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특례 적용대상을 만3세에서 만5세로 확대, 요양병원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및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의 2·3인실 입원료를 의료급여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7. ■ 고시 신설/개정 주요내용
8. 지움
   -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의 개선 (별표4)
9. 새로
   - 의료급여 2종 조산아 및 저체중 출산아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특례 대상을 만3세에서 만5세로 확대
10. 지움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제18조의3 삭제)
11. 새로
    - 법 제13조 개정에 따라 “보장구”를 “보조기기”로 용어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12. 지움
    - 인력기준 변경에 따른 서식 정비 (별지 제18호 및 제19호 서식)
13. 새로
    - 요양병원 중 정신병원 및 의료재활시설로 허가받은 의료기관의 2·3인실 입원료를 의료급여 적용함에 있어 의료급여비용 청구 관련 조항 정비
14. 고침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43호, 2019.7.1.)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5호, 2020.7.1.)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