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현행 기준 보기(2020-01-01 게시)
개정 전·후 비교 같은 제목의 판 6개
고시 신설/개정 사유
-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의료의 질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입원정액수가로부터 약제비용을 분리하여 별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대 수가를 인상하고자 함.
고시 신설/개정 주요내용
- 정신질환 입원 정액수가로부터 약제를 분리· 청구하도록 변경(제9조제1~2항)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1일당 정액수가(점수)표 개정(제11조제2항 및 제4항, 제6항)
- 의료급여 식대 인상(제12조제1항)
- 정신질환 정액수가 청구 관련 명세서 작성요령을 규정(별표1)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60호, 2019.4.2.)
첨부파일
- 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고시_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_제2019-61호2019.4.5.발령_2019.6.1.시행).hwp
- 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고시_전문(보건복지부고시_제2019-61호_2019.4.5.발령_2019.6.1.시행).hwp
- 「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_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_고시_일부개정(보건복지부고시_제2019-62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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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고시 고시 제2019-61호(의료급여)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