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세부산정기준 관련한 질의 검토 내용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현행 기준 보기(2005-03-14 게시)
개정 전·후 비교 같은 제목의 판 4개
기준 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8호(2018.10.1.시행) 개정에 따라, 동 행정해석 중 일부가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내역] 질의3. 항암치료 중 두통이 심할 때 MRI 시행시 급여 여부 질의8. 폐암환자 수술전 뇌의 전이여부 확인을 위해 시행한 MRI 급여 여부 질의9. 폐암환자 항암요법 시행전 정확한 병기결정을 위해 뇌의 전이여부 확인 목적으로 시행한 MRI 급여 여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9호(2019.11.1.시행) 개정에 따라, 동 행정해석 중 일부가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내역] 질의5. 자궁경부암(전이성 아님)을 진단할 목적으로 MRI 시행시 급여 여부 질의6. 생식기관암의 범주에 대하여 질의7. 전립선암을 진단할 목적으로 MRI 시행시 급여 여부 질의10. 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 진단시 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견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는바
- 1차적으로 MRI 시행시 급여 여부
- 2차적 촬영에 대한 구체적 기준 [질환별 급여대상 관련]
1. 질의 암환자의 정확한 병기(stage)를 판단하기 위해 MRI 시행시 급 여 여부
- 회신 : ‘질환별 급여대상’인 암의 병기 판단을 위해서 시행한 MRI는 급여대상으로 인정하되, 사례별로 판단함(예:위암의 경우는 MRI보다 CT를 우선 시행함이 타당)
2. 질의 암 의증(R/O) 상병 기재시 인정여부
- 회신 :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나 타 검사소견 등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진료기록 등)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임
3. 질의 항암치료 중 두통이 심할 때 MRI 시행시 급여 여부
- 회신 : 2번 답변과 동일함. 즉, 두통이 심하여 뇌전이, 재발, 출혈 등을 의심하여 시행시 급여대상임
4. 질의 암으로 항암치료중 골전이가 의심되어 뇌와 척추부위에 날짜를 달리해서 MRI를 시행한 경우, 타 검사없이 척추부위에 시행한 MRI도 급여대상인지 여부
- 회신 : 질환별 급여대상 가-(2)에 의거 급여대상임
5. 질의 자궁경부암(전이성 아님)을 진단할 목적으로 MRI 시행시 급여 여부
- 회신 : 급여대상임
6. 질의 생식기관암의 범주에 대하여
- 회신 : 남성 및 여성의 생식기관 암이 모두 포함됨.
- 남성: 전립선, (부)고환, 음경, 음낭 등
- 여성: 자궁, 난소, 난관, 외음부 등
7. 질의 전립선암을 진단할 목적으로 MRI 시행시 급여 여부
- 회신 : 급여대상임
8. 질의 폐암환자 수술전 뇌의 전이여부 확인을 위해 시행한 MRI 급여 여부
- 회신 : 폐암환자 수술전 뇌의 전이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증상 등에 관계없이 뇌(Brain) MRI 시행하는 경우 급여대상임
9. 질의 폐암환자 항암요법 시행전 정확한 병기결정을 위해 뇌의 전이여부 확인 목적으로 시행한 MRI 급여 여부
- 회신 : 폐암환자에서 항암요법 시행전 정확한 병기결정을 위해 관련 증상 등에 관계없이 뇌(Brain) MRI 시행하는 경우 급여대상임
10. 질의 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 진단시 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견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는바
- 1차적으로 MRI 시행시 급여 여부
- 2차적 촬영에 대한 구체적 기준
- 회신 : - 1차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비급여 대상임
- 질의된 5부위 암은 CT 등이 MRI보다 진단적 가치가 높으므로 2차적으로 시행 하더라도 진료 담당의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급여대상으로 인정함(사례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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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03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