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 최근 개정된 기준 · 이 기준 원문

MRI 세부산정기준 관련한 질의 검토 내용

행정해석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2005-03-14 게시보험급여과-1036호
개정 후 2005-03-14 게시보험급여과-10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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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새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1호(2022.3.1.시행) 개정에 따라, 동 행정해석 중 일부가 삭제되었습니다.
  2. 새로
    [삭제내역] 질의31.무릎관절증, 추간판장애 등에 시행한 MRI 급여 여부
  3.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8호(2018.10.1.시행) 개정에 따라, 동 행정해석 중 일부가 삭제되었습니다.
  4. 지움
    [삭제내역] 질의3. 항암치료 중 두통이 심할 때 MRI 시행시 급여 여부 질의8. 폐암환자 수술전 뇌의 전이여부 확인을 위해 시행한 MRI 급여 여부 질의9. 폐암환자 항암요법 시행전 정확한 병기결정을 위해 뇌의 전이여부 확인 목적으로 시행한 MRI 급여 여부
  5. 지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9호(2019.11.1.시행) 개정에 따라, 동 행정해석 중 일부가 삭제되었습니다.
  6. 지움
    [삭제내역] 질의5. 자궁경부암(전이성 아님)을 진단할 목적으로 MRI 시행시 급여 여부 질의6. 생식기관암의 범주에 대하여 질의7. 전립선암을 진단할 목적으로 MRI 시행시 급여 여부 질의10. 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 진단시 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견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는바
  7. 새로
    [삭제내역] 질의21. 치매, 수두증 상병으로 내원하여 치매를 의심해서 MRI 시행시 급여여부 질의22. 보험급여 범위인 경증, 중등도 치매의 판단기준은? 질의23. 소뇌교각 수막종(CPA meningioma)상병 관련하여
  8. 지움
    - 1차적으로 MRI 시행시 급여 여부
  9. 새로
    - 첫날 internal, auditory, cannal MRI 시행시 급여 여부
  10. 지움
    - 2차적 촬영에 대한 구체적 기준
  11. 새로
    - 둘째날 brain MRI 시행시 급여 여부 (CPA:cerebellar pontile angle 소뇌교각) 질의24. 중추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을 의미하는지 질의25. 파킨슨병은 급여대상이나 파킨슨증의 경우도 급여대상인지 여부 질의26. 만성 두통으로 MRI 시행시 급여 여부 질의29. 안면신경마비 상병에 시행한 MRI 급여 여부
  12. [ 질환별 급여대상 관련]
  13. 새로
    21.질의 치매, 수두증 상병으로 내원하여 치매를 의심해서 MRI 시행시 급여여부
  14. 새로
    -회신: 치매진단 관련검사(치매척도검사 등)를 시행하여 경증, 중등도 치매로 확인된 경우는 급여대상임
  15. 새로
    22.질의 보험급여 범위인 경증, 중등도 치매의 판단기준은?
  16. 새로
    -회신 : 치매진단 관련검사(치매척도검사 등)를 통해 기본적인 판단이 가능함
  17. 새로
    23.질의 소뇌교각 수막종(CPA meningioma)상병 관련하여
  18. 새로
    - 첫날 internal, auditory, cannal MRI 시행시 급여 여부
  19. 새로
    - 둘째날 brain MRI 시행시 급여 여부 (CPA:cerebellar pontile angle 소뇌교각)
  20. 새로
    -회신 :
  21. 새로
    - 첫날에 촬영한 MRI는 특수검사가 아닌 일반 brain MRI로서 brain MRI는 급여하되, 1회만 산정함
  22. 새로
    - 둘째날 촬영한 MRI는 환자의 임상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당한 소견이 있는 경우 급여대상으로 인정함(사례별 심사)
  23. 새로
    24.질의 중추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을 의미하는지
  24. 새로
    -회신 : 신경계통의 퇴행성 질환으로 알츠하이머병, 국한성 뇌위축 등이 대표적인 질환임
  25. 새로
    25.질의 파킨슨병은 급여대상이나 파킨슨증의 경우도 급여대상인지 여부
  26. 새로
    -회신 : 급여대상임
  27. 지움
    1. 질의 암환자의 정확한 병기(stage)를 판단하기 위해 MRI 시행시 급 여 여부
  28. 새로
    26.질의 만성 두통으로 MRI 시행시 급여 여부
  29. 지움
    -회신 : ‘질환별 급여대상’인 암의 병기 판단을 위해서 시행한 MRI는 급여대상으로 인정하되, 사례별로 판단함(예:위암의 경우는 MRI보다 CT를 우선 시행함이 타당)
  30. 새로
    -회신 : 만성 두통은 하나의 증상이며, 뇌파검사 등 충분한 검사를 하였으나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관련 질환과의 감별을 위해 2차적으로 시행시 급여대상임
  31. 지움
    2. 질의 암 의증(R/O) 상병 기재시 인정여부
  32. 새로
    27. 질의 질환별 급여대상이 의증(R/O)일 때도 급여인지 여부
  33. -회신 :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나 타 검사소견 등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진료기록 등)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임
  34. 지움
    3. 질의 항암치료 중 두통이 심할 때 MRI 시행시 급여 여부
  35. 지움
    -회신 : 2번 답변과 동일함. 즉, 두통이 심하여 뇌전이, 재발, 출혈 등을 의심하여 시행시 급여대상임
  36. 지움
    4.질의 암으로 항암치료중 골전이가 의심되어 뇌와 척추부위에 날짜를 달리해서 MRI를 시행한 경우, 타 검사없이 척추부위에 시행한 MRI도 급여대상인지 여부
  37. 지움
    - 회신 : 질환별 급여대상 가-(2)에 의거 급여대상임
  38. 지움
    5.질의 자궁경부암(전이성 아님)을 진단할 목적으로 MRI 시행시 급여 여부
  39. 지움
    - 회신 : 급여대상임
  40. 지움
    6. 질의 생식기관암의 범주에 대하여
  41. 지움
    -회신 : 남성 및 여성의 생식기관 암이 모두 포함됨.
  42. 지움
    - 남성: 전립선, (부)고환, 음경, 음낭 등
  43. 지움
    - 여성: 자궁, 난소, 난관, 외음부 등
  44. 지움
    7.질의 전립선암을 진단할 목적으로 MRI 시행시 급여 여부
  45. 지움
    -회신 : 급여대상임
  46. 지움
    8.질의 폐암환자 수술전 뇌의 전이여부 확인을 위해 시행한 MRI 급여 여부
  47. 지움
    -회신 : 폐암환자 수술전 뇌의 전이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 증상 등에 관계없이 뇌(Brain) MRI 시행하는 경우 급여대상임
  48. 새로
    28.질의 의사소견서상 MRI촬영이 필요하다 하였으나, 촬영을 의뢰받은 요양기관(방사선과의원 등)에서 비급여라고 하는 경우 (진단목적으로 사료됨)
  49. 지움
    9.질의 폐암환자 항암요법 시행전 정확한 병기결정을 위해 뇌의 전이여부 확인 목적으로 시행한 MRI 급여 여부
  50. 새로
    -회신 : 진료담당의사가 ‘MRI 세부산정기준(질환별 급여대상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MRI촬영을 지시하였다면 급여대상임
  51. 지움
    -회신 : 폐암환자에서 항암요법 시행전 정확한 병기결정을 위해 관련 증상 등에 관계없이 뇌(Brain) MRI 시행하는 경우 급여대상임
  52. 새로
    29.질의 안면신경마비 상병에 시행한 MRI 급여 여부
  53. 지움
    10.질의 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 진단시 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견서를 첨부토록 되어 있는바
  54. 새로
    -회신 :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급여대상임
  55. 지움
    - 1차적으로 MRI 시행시 급여 여부
  56. 새로
    30.질의 무릎 연골수술시 급여여부
  57. 지움
    - 2차적 촬영에 대한 구체적 기준
  58. 새로
    -회신 :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급여대상임
  59. 지움
    -회신 : - 1차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비급여 대상임
  60. 새로
    31.질의 무릎관절증, 추간판장애 등에 시행한 MRI 급여 여부
  61. 지움
    - 질의된 5부위 암은 CT 등이 MRI보다 진단적 가치가 높으므로 2차적으로 시행 하더라도 진료 담당의의 소견서 등을 참조하여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급여대상으로 인정함(사례별 심사)
  62. 새로
    -회신 :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급여대상임

다른 판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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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