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MRI 세부산정기준 관련한 질의 검토 내용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036호 · 2005-03-14 게시

현행 기준이 아닙니다. 현행 기준 보기(2005-03-14 게시)

개정 전·후 비교 같은 제목의 판 4개

기준 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8호(2018.10.1.시행) 개정에 따라, 동 행정해석 중 일부가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내역] 질의3. 뇌경색에 수술없이 약물치료를 하면서 환자상태 변화없이 정기적(routine)으로 1주이내에 시행한 MRI 급여 여부 질의5. 백혈병 환자에게 전이 등을 의심하는 소견은 없으나 전이 여부를 우려하여 정기적으로 MRI 시행시 급여대상인지 여부 【 산정횟수 관련 】

1. 질의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만 첨부하면 모두 급여대상인지 여부

- 회신 단순히 소견서를 첨부한다는 의미가 아닌 환자상태 변화로 인한 증상이나 타 검사소견 등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진료기록 등)된 경우 급여대상임

2. 질의 수술, 방사선치료가 이미 종결되어 정기적인 추적검사로MRI 시행하는 경우, 급여 여부 및 급여가 된다면 몇 회까지 인정하는지 여부

- 그동안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 비급여로 MRI 촬영을 하던 환자도 1번은 급여가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 회신 정기적인 추적관찰 목적으로 MRI를 시행한 경우는 비급여 대상임

- 다만, 환자상태 변화 등으로 인한 증상이나 타 검사소견 등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진료기록 등)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임

3. 질의 뇌경색에 수술없이 약물치료를 하면서 환자상태 변화없이 정기적(routine)으로 1주이내에 시행한 MRI 급여 여부

- 회신 : 급여대상임. 다만, 정기적 관찰(routine check)은 의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함

- ‘MRI세부기준’상 뇌경색(급성기)의 경우 1주 이내 1회 추가촬영은 환자상태 변화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며, 뇌경색의 범위가 좁고 임상적 증상 악화가 없는 경우는 CT로 추적관찰이 가능함

4. 질의 암환자에서 방사선치료 및 항암치료 후 몇 년까지 급여대상이 되는지

- 회신 : (2)와 동일함

5. 질의 백혈병 환자에게 전이 등을 의심하는 소견은 없으나 전이 여부를 우려하여 정기적으로 MRI 시행시 급여대상인지 여부

예) 전이를 의심하는 증상이 없으나 정기적인 확인을 위해 촬영함

- 회신 :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은 뇌수막으로의 전이가 30%정도 높은 점을 감안하되, 전이 등을 의심하는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진료기록 등)되는 경우에 급여대상임

그 외 백혈병은 뇌수막으로의 전이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전이 등을 의심하는 소견 없이 정기적으로 MRI 시행시 인정하기 곤란함

6. 질의 감마나이프 실시 전에 MRI를 진단목적으로 1회, 방사선치료 범위/위치결정을 위한 1회 추가촬영시 급여 여부 및 수가산정 여부

- 회신 :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상병을 의심하여 촬영하는 경우는 진단목적 1회는 급여대상이며, 또한 방사선치료 범위/위치결정 등을 위해 제한적 MRI를 촬영한 경우는 MRI수가 ‘주.’항에 의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7. 질의 다리를 양측으로 촬영할 경우 2회 산정 여부

- 회신 : 2회로 산정함 (다만, 고관절, 천장골의 경우는 1회만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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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03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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