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세부산정기준 관련한 질의 검토 내용
- 1 고친 조항
- 35 새 조항
- 17 지운 조항
- 0 그대로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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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0호, 51호(2022.3.1.시행) 개정에 따라, 동 행정해석 중 일부가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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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내역] 질의8. 척추손상에 따른 경추와 흉추를 동시 촬영시 산정코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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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번호는 다246가(3) 150% 산정, 해당코드는 HE109 x 1, HE110 x 0.5 (척추는 MRI 수가 산정방법에 의해 최대 150% 까지 산정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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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8호(2018.10.1.시행) 개정에 따라, 동 행정해석 중 일부가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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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내역] 질의5. 날짜를 달리하여 기본검사와 특수검사를 촬영시 수가 산정방법 예) 첫날Brain MRI를 촬영한 결과 Sella 주위 병변이 의심되어 날짜를 달리하여 Sella dynamic MRI를 촬영시 수가산정은? 질의6. 뇌경색(급성기) 진단하에 MRI + MRA 검사후 1주이내 MRI + MRA 재촬영은 무조건 보험급여 범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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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9호(2019.11.1.시행) 개정에 따라, 동 행정해석 중 일부가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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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내역] 질의2. 기본검사에서 타 부위와 전신촬영을 동시 시행시 각각 산정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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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침
【
산정횟수관련 】【 산정방법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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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질의 동일에 진단목적으로 MRI를 촬영하고 제한적 MRI를 추가로 촬영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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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진단목적으로 시행한 MRI 1회(소정점수 100%) 산정하고, 치료목적으로 다시 제한적 MRI를 촬영한 경우는 소정점수의 50%를 추가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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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질의 기본검사에서 타 부위와 전신촬영을 동시 시행시 각각 산정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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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사례발생시 재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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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질의 동일부위에 일자를 달리하여 중재적 시술시 유도비용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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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MRI를 이용하는 중재적 시술은 거의 없으나, 2회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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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질의 날짜를 달리하여 동일부위 촬영시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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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환자의 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로 추가 촬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당한 소견이 있는 경우는 급여대상임 (별도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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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질의 날짜를 달리하여 기본검사와 특수검사를 촬영시 수가 산정방법 예) 첫날Brain MRI를 촬영한 결과 Sella 주위 병변이 의심되어 날짜를 달리하여 Sella dynamic MRI를 촬영시 수가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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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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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에 기본 MRI와 dynamic MRI를 촬영시는 dynamic MRI 수가만 산정하고, 날짜를 달리하여 기본 MRI와 dynamic MRI를 촬영시는 연속된 촬영으로 간주하여 최대150%(dynamic MRI 100%, 기본MRI 50%)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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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1.질의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만 첨부하면 모두 급여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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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는 사례별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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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회신 단순히 소견서를 첨부한다는 의미가 아닌 환자상태 변화로 인한 증상이나 타 검사소견 등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진료기록 등)된 경우 급여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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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6.질의 뇌경색(급성기) 진단하에 MRI + MRA 검사후 1주이내 MRI + MRA 재촬영은 무조건 보험급여 범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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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2.질의 수술, 방사선치료가 이미 종결되어 정기적인 추적검사로MRI 시행하는 경우, 급여 여부 및 급여가 된다면 몇 회까지 인정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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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 환자상태 변화 등으로 인해 1주 이내에 추가 촬영이 필요하다고 진료담당의가 판단하는 경우는 급여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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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 그동안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 비급여로 MRI 촬영을 하던 환자도 1번은 급여가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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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질의 CT촬영시 임의 비급여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MRI촬영은 임의 비급여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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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회신 정기적인 추적관찰 목적으로 MRI를 시행한 경우는 비급여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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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회신 : ‘MRI 세부산정기준’ 내용 중 일반원칙에서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요양급여하지 않는다(비급여)”라고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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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 다만, 환자상태 변화 등으로 인한 증상이나 타 검사소견 등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진료기록 등)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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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8.질의 척추손상에 따른 경추와 흉추를 동시 촬영시 산정코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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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3.질의 뇌경색에 수술없이 약물치료를 하면서 환자상태 변화없이 정기적(routine)으로 1주이내에 시행한 MRI 급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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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회신 분류번호는 다246가(3) 150% 산정, 해당코드는 HE109 x 1, HE110 x 0.5 (척추는 MRI 수가 산정방법에 의해 최대 150% 까지 산정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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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회신 : 급여대상임. 다만, 정기적 관찰(routine check)은 의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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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9.질의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MRI를 촬영했을 때 본인부담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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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 ‘MRI세부기준’상 뇌경색(급성기)의 경우 1주 이내 1회 추가촬영은 환자상태 변화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며, 뇌경색의 범위가 좁고 임상적 증상 악화가 없는 경우는 CT로 추적관찰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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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회신 CT와 같이 별도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령개정전까지는 현행 의료급여비용 본인부담산정과 동일하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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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4.질의 암환자에서 방사선치료 및 항암치료 후 몇 년까지 급여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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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10.질의 암환자 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인 경우 MRI 본인부담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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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회신 : (2)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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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회신 : 보건복지부 고시(제2004-94호,‘04.12.30)에 의거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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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5.질의 백혈병 환자에게 전이 등을 의심하는 소견은 없으나 전이 여부를 우려하여 정기적으로 MRI 시행시 급여대상인지 여부 예) 전이를 의심하는 증상이 없으나 정기적인 확인을 위해 촬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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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11.질의 MRI 촬영을 film 없이 Full PACS로 촬영한 경우 수가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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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회신 :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은 뇌수막으로의 전이가 30%정도 높은 점을 감안하되, 전이 등을 의심하는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진료기록 등)되는 경우에 급여대상임 그 외 백혈병은 뇌수막으로의 전이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전이 등을 의심하는 소견 없이 정기적으로 MRI 시행시 인정하기 곤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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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회신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의 '주.' 사항에 의거 CT와 동일하게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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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6.질의 감마나이프 실시 전에 MRI를 진단목적으로 1회, 방사선치료 범위/위치결정을 위한 1회 추가촬영시 급여 여부 및 수가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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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12.질의 MRI촬영을 타 요양기관으로 의뢰시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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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회신 :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상병을 의심하여 촬영하는 경우는 진단목적 1회는 급여대상이며, 또한 방사선치료 범위/위치결정 등을 위해 제한적 MRI를 촬영한 경우는 MRI수가 ‘주.’항에 의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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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회신 타 요양기관에 CT 의뢰시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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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7.질의 다리를 양측으로 촬영할 경우 2회 산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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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13.질의 MRI촬영시 사용한 Film code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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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움
-회신 : 2회로 산정함 (다만, 고관절, 천장골의 경우는 1회만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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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회신 MRI 촬영시 실제 사용한 film으로 청구함
다른 판과 비교
- 2005-03-14 · 보험급여과-1036호 (현행)
- 2005-03-14 · 보험급여과-1036호
- 2005-03-14 · 보험급여과-1036호
- 2005-03-14 · 보험급여과-1036호
판을 고르면 2005-03-14 판과 맞대어 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