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기준 · 최근 개정된 기준 · 이 기준 원문

MRI 세부산정기준 관련한 질의 검토 내용

행정해석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2005-03-14 게시보험급여과-1036호
개정 후 2005-03-14 게시보험급여과-1036호 · 현행
  • 1 고친 조항
  • 35 새 조항
  • 17 지운 조항
  • 0 그대로

· 지운 말 더한 말 · 띄어쓰기만 바뀐 곳은 같은 것으로 봅니다

  1. 새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0호, 51호(2022.3.1.시행) 개정에 따라, 동 행정해석 중 일부가 삭제되었습니다.
  2. 새로
    [삭제내역] 질의8. 척추손상에 따른 경추와 흉추를 동시 촬영시 산정코드는?
  3. 새로
    -분류번호는 다246가(3) 150% 산정, 해당코드는 HE109 x 1, HE110 x 0.5 (척추는 MRI 수가 산정방법에 의해 최대 150% 까지 산정가능함)
  4. 새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8호(2018.10.1.시행) 개정에 따라, 동 행정해석 중 일부가 삭제되었습니다.
  5. 새로
    [삭제내역] 질의5. 날짜를 달리하여 기본검사와 특수검사를 촬영시 수가 산정방법 예) 첫날Brain MRI를 촬영한 결과 Sella 주위 병변이 의심되어 날짜를 달리하여 Sella dynamic MRI를 촬영시 수가산정은? 질의6. 뇌경색(급성기) 진단하에 MRI + MRA 검사후 1주이내 MRI + MRA 재촬영은 무조건 보험급여 범위인지 여부
  6. 새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9호(2019.11.1.시행) 개정에 따라, 동 행정해석 중 일부가 삭제되었습니다.
  7. 새로
    [삭제내역] 질의2. 기본검사에서 타 부위와 전신촬영을 동시 시행시 각각 산정가능 여부
  8. 고침
    【 산정횟수 관련 】
    【 산정방법 관련 】
  9. 새로
    1.질의 동일에 진단목적으로 MRI를 촬영하고 제한적 MRI를 추가로 촬영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10. 새로
    -회신 진단목적으로 시행한 MRI 1회(소정점수 100%) 산정하고, 치료목적으로 다시 제한적 MRI를 촬영한 경우는 소정점수의 50%를 추가로 산정함
  11. 새로
    2.질의 기본검사에서 타 부위와 전신촬영을 동시 시행시 각각 산정가능 여부
  12. 새로
    -회신 : 사례발생시 재검토가 필요함
  13. 새로
    3.질의 동일부위에 일자를 달리하여 중재적 시술시 유도비용 산정방법
  14. 새로
    -회신 MRI를 이용하는 중재적 시술은 거의 없으나, 2회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15. 새로
    4.질의 날짜를 달리하여 동일부위 촬영시 산정방법
  16. 새로
    -회신 환자의 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로 추가 촬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당한 소견이 있는 경우는 급여대상임 (별도산정)
  17. 새로
    5.질의 날짜를 달리하여 기본검사와 특수검사를 촬영시 수가 산정방법 예) 첫날Brain MRI를 촬영한 결과 Sella 주위 병변이 의심되어 날짜를 달리하여 Sella dynamic MRI를 촬영시 수가산정은?
  18. 새로
    -회신
  19. 새로
    -동일에 기본 MRI와 dynamic MRI를 촬영시는 dynamic MRI 수가만 산정하고, 날짜를 달리하여 기본 MRI와 dynamic MRI를 촬영시는 연속된 촬영으로 간주하여 최대150%(dynamic MRI 100%, 기본MRI 50%)를 산정함
  20. 지움
    1.질의 진료담당의사의 소견서만 첨부하면 모두 급여대상인지 여부
  21. 새로
    -그 외는 사례별로 함
  22. 지움
    -회신 단순히 소견서를 첨부한다는 의미가 아닌 환자상태 변화로 인한 증상이나 타 검사소견 등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진료기록 등)된 경우 급여대상임
  23. 새로
    6.질의 뇌경색(급성기) 진단하에 MRI + MRA 검사후 1주이내 MRI + MRA 재촬영은 무조건 보험급여 범위인지 여부
  24. 지움
    2.질의 수술, 방사선치료가 이미 종결되어 정기적인 추적검사로MRI 시행하는 경우, 급여 여부 및 급여가 된다면 몇 회까지 인정하는지 여부
  25. 새로
    -회신 : 환자상태 변화 등으로 인해 1주 이내에 추가 촬영이 필요하다고 진료담당의가 판단하는 경우는 급여대상임
  26. 지움
    - 그동안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후 비급여로 MRI 촬영을 하던 환자도 1번은 급여가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27. 새로
    7.질의 CT촬영시 임의 비급여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MRI촬영은 임의 비급여가 가능한지 여부
  28. 지움
    -회신 정기적인 추적관찰 목적으로 MRI를 시행한 경우는 비급여 대상임
  29. 새로
    -회신 : ‘MRI 세부산정기준’ 내용 중 일반원칙에서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요양급여하지 않는다(비급여)”라고 명시하고 있음
  30. 지움
    - 다만, 환자상태 변화 등으로 인한 증상이나 타 검사소견 등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진료기록 등)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임
  31. 새로
    8.질의 척추손상에 따른 경추와 흉추를 동시 촬영시 산정코드는?
  32. 지움
    3.질의 뇌경색에 수술없이 약물치료를 하면서 환자상태 변화없이 정기적(routine)으로 1주이내에 시행한 MRI 급여 여부
  33. 새로
    -회신 분류번호는 다246가(3) 150% 산정, 해당코드는 HE109 x 1, HE110 x 0.5 (척추는 MRI 수가 산정방법에 의해 최대 150% 까지 산정가능함)
  34. 지움
    -회신 : 급여대상임. 다만, 정기적 관찰(routine check)은 의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함
  35. 새로
    9.질의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MRI를 촬영했을 때 본인부담율은?
  36. 지움
    - ‘MRI세부기준’상 뇌경색(급성기)의 경우 1주 이내 1회 추가촬영은 환자상태 변화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며, 뇌경색의 범위가 좁고 임상적 증상 악화가 없는 경우는 CT로 추적관찰이 가능함
  37. 새로
    -회신 CT와 같이 별도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령개정전까지는 현행 의료급여비용 본인부담산정과 동일하게 적용함
  38. 지움
    4.질의 암환자에서 방사선치료 및 항암치료 후 몇 년까지 급여대상이 되는지
  39. 새로
    10.질의 암환자 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인 경우 MRI 본인부담율은?
  40. 지움
    -회신 : (2)와 동일함
  41. 새로
    -회신 : 보건복지부 고시(제2004-94호,‘04.12.30)에 의거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42. 지움
    5.질의 백혈병 환자에게 전이 등을 의심하는 소견은 없으나 전이 여부를 우려하여 정기적으로 MRI 시행시 급여대상인지 여부 예) 전이를 의심하는 증상이 없으나 정기적인 확인을 위해 촬영함
  43. 새로
    11.질의 MRI 촬영을 film 없이 Full PACS로 촬영한 경우 수가산정방법
  44. 지움
    -회신 :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은 뇌수막으로의 전이가 30%정도 높은 점을 감안하되, 전이 등을 의심하는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진료기록 등)되는 경우에 급여대상임 그 외 백혈병은 뇌수막으로의 전이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전이 등을 의심하는 소견 없이 정기적으로 MRI 시행시 인정하기 곤란함
  45. 새로
    -회신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의 '주.' 사항에 의거 CT와 동일하게 산정함
  46. 지움
    6.질의 감마나이프 실시 전에 MRI를 진단목적으로 1회, 방사선치료 범위/위치결정을 위한 1회 추가촬영시 급여 여부 및 수가산정 여부
  47. 새로
    12.질의 MRI촬영을 타 요양기관으로 의뢰시 청구방법
  48. 지움
    -회신 :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상병을 의심하여 촬영하는 경우는 진단목적 1회는 급여대상이며, 또한 방사선치료 범위/위치결정 등을 위해 제한적 MRI를 촬영한 경우는 MRI수가 ‘주.’항에 의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49. 새로
    -회신 타 요양기관에 CT 의뢰시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함
  50. 지움
    7.질의 다리를 양측으로 촬영할 경우 2회 산정 여부
  51. 새로
    13.질의 MRI촬영시 사용한 Film code에 대하여
  52. 지움
    -회신 : 2회로 산정함 (다만, 고관절, 천장골의 경우는 1회만 산정함)
  53. 새로
    -회신 MRI 촬영시 실제 사용한 film으로 청구함

다른 판과 비교

판을 고르면 2005-03-14 판과 맞대어 봅니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게시물 두 판을 조항 단위로 맞대어 더심사가 표시했습니다. 게시물마다 줄바꿈·표 모양이 달라 실제로는 그대로인 조항이 바뀐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