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세부산정기준 관련한 질의 검토 내용
개정 전·후 비교 같은 제목의 판 4개
기준 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0호, 51호(2022.3.1.시행) 개정에 따라, 동 행정해석 중 일부가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내역] 질의8. 척추손상에 따른 경추와 흉추를 동시 촬영시 산정코드는?
- 분류번호는 다246가(3) 150% 산정, 해당코드는 HE109 x 1, HE110 x 0.5 (척추는 MRI 수가 산정방법에 의해 최대 150% 까지 산정가능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98호(2018.10.1.시행) 개정에 따라, 동 행정해석 중 일부가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내역] 질의5. 날짜를 달리하여 기본검사와 특수검사를 촬영시 수가 산정방법
예) 첫날Brain MRI를 촬영한 결과 Sella 주위 병변이 의심되어 날짜를 달리하여 Sella dynamic MRI를 촬영시 수가산정은? 질의6. 뇌경색(급성기) 진단하에 MRI + MRA 검사후 1주이내 MRI + MRA 재촬영은 무조건 보험급여 범위인지 여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29호(2019.11.1.시행) 개정에 따라, 동 행정해석 중 일부가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내역] 질의2. 기본검사에서 타 부위와 전신촬영을 동시 시행시 각각 산정가능 여부 【 산정방법 관련 】
1. 질의 동일에 진단목적으로 MRI를 촬영하고 제한적 MRI를 추가로 촬영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 회신 진단목적으로 시행한 MRI 1회(소정점수 100%) 산정하고, 치료목적으로 다시 제한적 MRI를 촬영한 경우는 소정점수의 50%를 추가로 산정함
2. 질의 기본검사에서 타 부위와 전신촬영을 동시 시행시 각각 산정가능 여부
- 회신 :
사례발생시 재검토가 필요함
3. 질의 동일부위에 일자를 달리하여 중재적 시술시 유도비용 산정방법
- 회신 MRI를 이용하는 중재적 시술은 거의 없으나, 2회부터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함
4. 질의 날짜를 달리하여 동일부위 촬영시 산정방법
- 회신 환자의 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로 추가 촬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당한 소견이 있는 경우는 급여대상임 (별도산정)
5. 질의 날짜를 달리하여 기본검사와 특수검사를 촬영시 수가 산정방법
예) 첫날Brain MRI를 촬영한 결과 Sella 주위 병변이 의심되어 날짜를 달리하여 Sella dynamic MRI를 촬영시 수가산정은?
- 회신
- 동일에 기본 MRI와 dynamic MRI를 촬영시는 dynamic MRI 수가만 산정하고, 날짜를 달리하여 기본 MRI와 dynamic MRI를 촬영시는 연속된 촬영으로 간주하여 최대150%(dynamic MRI 100%, 기본MRI 50%)를 산정함
- 그 외는 사례별로 함
6. 질의 뇌경색(급성기) 진단하에 MRI + MRA 검사후 1주이내 MRI + MRA 재촬영은 무조건 보험급여 범위인지 여부
- 회신 : 환자상태 변화 등으로 인해 1주 이내에 추가 촬영이 필요하다고 진료담당의가 판단하는 경우는 급여대상임
7. 질의 CT촬영시 임의 비급여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MRI촬영은 임의 비급여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 : ‘MRI 세부산정기준’ 내용 중 일반원칙에서 “질환별 급여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요양급여하지 않는다(비급여)”라고 명시하고 있음
8. 질의 척추손상에 따른 경추와 흉추를 동시 촬영시 산정코드는?
- 회신 분류번호는 다246가(3) 150% 산정, 해당코드는 HE109 x 1, HE110 x 0.5 (척추는 MRI 수가 산정방법에 의해 최대 150% 까지 산정가능함)
9. 질의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MRI를 촬영했을 때 본인부담율은?
- 회신 CT와 같이 별도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법령개정전까지는 현행 의료급여비용 본인부담산정과 동일하게 적용함
10. 질의 암환자 등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인 경우 MRI 본인부담율은?
- 회신 :
보건복지부 고시(제2004-94호,‘04.12.30)에 의거 외래진료 본인일부부담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11. 질의 MRI 촬영을 film 없이 Full PACS로 촬영한 경우 수가산정방법
- 회신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의 '주.' 사항에 의거 CT와 동일하게 산정함
12. 질의 MRI촬영을 타 요양기관으로 의뢰시 청구방법
- 회신 타 요양기관에 CT 의뢰시 청구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함
13. 질의 MRI촬영시 사용한 Film code에 대하여
- 회신 MRI 촬영시 실제 사용한 film으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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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3-14 · 보험급여과-1036호 (지금 보는 글)앞 판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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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인정기준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036호 · 심평원 원문 보기. 참고용 정보이며 청구·심사의 최종 판단은 고시 원문과 심평원 기준을 따릅니다.